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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자중기위, 中企 방역지원·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예산 등 증액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위생용품 보급,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추경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7,625억9,200만원이 증액됐다.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사업에서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의 방역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을 위해 142억원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채권조기현금화 확대 및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해 5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에서도 4,467억6,000만원을 증액했다.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에서 시제품 개발, 수출 협의체 운영 등 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3조3,039억 9,000만원이 증액됐다.

 

‘기술보증기금출연’ 사업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시 보증료율 인하 등을 위해 45억 원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해 총 1,7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역상가 특별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226억원이 증액됐다.

 

11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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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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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사태 속 무허가 손소독제 155만개 불법 제조·유통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고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은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