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9 (일)

  • 맑음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8.3℃
  • 구름조금서울 11.2℃
  • 흐림대전 11.7℃
  • 흐림대구 9.8℃
  • 흐림울산 9.1℃
  • 흐림광주 10.6℃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8.4℃
  • 흐림제주 12.1℃
  • 구름조금강화 9.1℃
  • 구름많음보은 12.0℃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9℃
기상청 제공

경제


김용범 기재부 차관 “韓·美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안정화 든든한 안전판 역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했던 300억 달러 규모보다 2배 확대된 것이다.

 

김 차관은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역시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Over reaction)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나아가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32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1~3단계 지원대책 실적 점검이 이뤄졌다. 1단계는 업종별·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 2단계 민생경제 종합대책, 3단계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다.

 

김 차관은 “1, 2단계 대책 실적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들이 현장 자금 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3단계 추경예산도 지난 3월5일 정부안 제출 후 13일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이제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갔고, 어제 발표된 5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 등 서민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ㄴ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자금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경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며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작금의 난국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극복해 굴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황별로 필요한 대응조치들은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식약처, 코로나19 사태 속 무허가 손소독제 155만개 불법 제조·유통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고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은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