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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속에서 잠자는 국회 …21대 국회는?

 

지난 4월 따뜻한 봄날씨 속에 서울 서강대교 방향에서 국회의사당 본관의 푸른색 돔 지붕이 보인다. 국회법안 처리율이 약 37% 수준에 그친 20대 국회는 역대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한국헌정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돔’ 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는 의회 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 29일 마지막 문을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MeCONOMY magazine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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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 '니트족' 125만명…OECD 평균보다 5.7%P 높아
한국의 청년 니트족(NEET·취업도 학업도 하지 않는 상태) 비율이 최근 10년간 OECD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니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고, 이탈리아·멕시코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5일 발표한 ‘청년 니트 구성 변화 및 노동시장 유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18.3%로 집계됐다. 2014년(17.5%)보다 증가한 수치다. 2020년에는 20.9%까지 치솟은 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비교 대상 OECD 10개국은 대부분 같은 기간 니트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OECD 평균도 15.7%에서 12.6%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OECD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니트 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국내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바탕으로 니트 구성의 변화를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남성 니트 비율은 13.5%에서 15.7%로 상승한 반면 여성은 18%에서 15%로 낮아졌다. 특히 20대 후반 남성의 니트 비중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