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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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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속에서 잠자는 국회 …21대 국회는?

 

지난 4월 따뜻한 봄날씨 속에 서울 서강대교 방향에서 국회의사당 본관의 푸른색 돔 지붕이 보인다. 국회법안 처리율이 약 37% 수준에 그친 20대 국회는 역대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한국헌정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돔’ 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는 의회 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 29일 마지막 문을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MeCONOMY magazine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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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