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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눔의 집,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 발견…할머니들 위한 노력은 존중돼야"

경기도, 5월 13일~15일까지 나눔의집 특별점검 실시
법인운영·후원금·법인회계 관리, 증축공사 과정 문제 발견
"일부 과오로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말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양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해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나눔의집의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집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 지사는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반납 완료),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 등을 발견했다"라며 "그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 사례로 판정할 수는 없고, 학대 위험이 내포된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다.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상기 내용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며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라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나눔의집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공헌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라며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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