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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낙수효과 시대 갔다, 직수효과 노려야"

"지급은 복지적이지만 경제선순환 유지에 방점 있는 경제정책"
"기본소득 복지정책으로 오해하는 것 안타까워"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도입해야"

 

보수 야당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기본소득을 복지 개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은 정부의 재정기능을 통한 안정적 소비수요 창출로 투자와 생산 공급을 늘려 경제선순환을 유지한다"라며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복지적이지만 수요공급 균형회복으로 경제선순환을 유지시키는 데 더 큰 방점이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 된다"라며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다"라고 했다.

 

또 "기본소득 도입은 증세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 조정을 통해 소액으로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확대에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증세로 점차 증액하는 순차도입을 제안한다"하며 "공급부족에서 수요부족시대로 경제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변하는데도 과거에 매몰돼 과거정책의 확장판만 경제정책으로 알면서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낙수효과 시대는 갔다"라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 활성화에 유용한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효과를 노려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선진국이 못했다고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기존복지를 대체해야 하는 선진국보다 극히 낮은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하는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더 적합하다"라며 "의료선진국을 압도한 k방역처럼 기본소득을 통한 k경제로 자본주의경제사의 새 장을 열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필요한 것들을 인간노동으로 생산하는 시대가 가고, 기술혁신과 디지털 경제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노동을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전과 후는 수렵채집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만큼 큰 질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한계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하며 공급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커지고 글로벌 초거대기업의 초과이윤이 급증하는 대신, 구조적 노동수요(일자리)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며 국민 1인당 연 1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더 이상취약계층을 구제해주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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