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6·17 부동산 대책에도 치솟는 매매가와 전세가로 인한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월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라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