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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 시행한다

개발사업 이익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재투자
제3판교··고양일산·광명시흥 등 모든 테크노밸리 2022년 조기 착공

 

경기도가 부동산 공익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선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민환원제 확대 실시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은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 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 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5가지다.

 

경기도는 2021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모든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민-관과 공사가 기획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조성도 구체화한다. 경기도는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수립을 착수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개조 등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원패스 시스템 등 비접촉 주거환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선7기 전반기동안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관리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공정'이 도시주택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라며 "후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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