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분출되는 국민들의 주장을 하나로 조정해야하는 국회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에서 “저는 입법부는 입법부다워야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다워야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사법부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경계해야한다”며 “행정부는 전문성과 책임성에 입각해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현대 국가를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며 “이 원리를 시대변화에 맞춰 어떻게 해석하고 보완할지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형동 의원,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