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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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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본주택' 추진 이재명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 열어보겠다"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너무 낮아 로또 임대 될 우려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로또 분양처럼 로또 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신규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라며 "물론 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하지 않으며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공사가 기획 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를 중위소득 20%를 임대료로 받는다고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며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적정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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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