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19.8℃
  • 구름많음강릉 21.0℃
  • 흐림서울 21.8℃
  • 구름많음대전 21.4℃
  • 구름많음대구 22.6℃
  • 구름많음울산 19.7℃
  • 구름많음광주 21.8℃
  • 구름많음부산 20.7℃
  • 구름많음고창 20.0℃
  • 구름많음제주 21.9℃
  • 흐림강화 19.7℃
  • 흐림보은 18.5℃
  • 구름많음금산 19.6℃
  • 구름조금강진군 21.0℃
  • 구름많음경주시 20.0℃
  • 구름많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지역


경기도, 세금 누락·축소 신고 위반사례 2,272건 적발, 30억원 추징

군포· 용인·오산·안성 등 4개시와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URL복사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사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안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를 낮춰 신고했다. 신축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B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도가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율은 2.8%지만 고급주택은 10.8%가 적용된다.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경기관광공사, 청렴마인드 향상 위해 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시행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공사는 중앙 공기업의 ‘공기업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활용한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을 마련해 전 직원 대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8일에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조직 청렴문화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사장 및 부서장급 간부의 직무청렴계약 서명식도 개최됐다. 경기관광공사의 직무청렴계약에는 크게 6가지의 직무 관련 금지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 금지사항을 살펴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하는 행위, 규정된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등이다. 공사는 이를 위반하여 내부징계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