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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의 실체와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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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정말 시끄럽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병가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마다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폭로에 반박, 재폭로에 재반박의 정쟁만 거듭되고 있다. 언론은 오히려 진흙탕 싸움을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온통 도배질이다. 검증책임은 전혀 없어 보인다. 진실규명은 커녕 주장과 폭로만 확성기처럼 전달한다. 사회적 소음만 커지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날 일이다. 도대체 추 장관 아들 ‘특혜병가 논란’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차분히 복기해봐야 한다. 동시에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한다.

 

바로 지난 12월 국회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국민의 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측이 추 장관 아들과 같이 근무했다는 한 당직 사병의 증언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갈 추 장관 낙마가 목적이었다. 벌써 10개월째. 그럼에도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드러난 불법이나 비리는 아무 것도 없다.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엄청난 국민적 의혹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특별검사가 동원될 정도의 권력형 비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첫째, 추 장관 아들이 ‘엄마찬스’를 통해 군 면제를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군에 입대했다. 사회지도층인 어머니를 뒀기 때문이다. 무릎수술로 후유증이 심했다면 병역면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추 장관 아들이 ‘엄마찬스’로 ‘특혜부대배치’를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은 시험을 통해 카튜사에 입대했다. 이른바 엄마 ‘백’(배경)을 활용해 좋은 군부대에 배치되지 않았다.

 

셋째, 추 장관 아들이 ‘엄마찬스’로 ‘좋은 보직’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은 카튜사 내에서 ‘비인기 보직’을 받았다. 함께 복무했던 군 동료들도 추 장관 아들이 ‘엄마배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어머니 추장관은 단 한 차례도 군부대를 찾지 않았다고 한다.

 

넷째, 추 장관 아들이 ‘엄마찬스’로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거짓병가를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은 군 복무 후 오른쪽 무릎까지 수술을 받았고, 삼성서울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의 의사 소견서, 진단관련 기록을 다 제출했다.

 

이제 남은 쟁점은 병가와 휴가의 적법여부. 19일간의 병가와 4일간의 휴가가 과연 군 규정과 절차대로 이뤄졌냐는 것. 특히 ‘전화 병가신청’과 승인의 타당성, 휴가명령서 발부시점의 정당성 문제 등이다.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결론을 낼 일이지만, 국방부는 이미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큰 그림대로라면, 이 사건은 '태산명동에 서일필' 양상이다.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생쥐 한마리가 튀어나왔다는 말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생쥐 한 마리도 튀어 나온 게 없다. 앞으로도 튀어나올 생쥐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특히 20대, 남성에서 이탈 층이 많아지고 있다.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 마치 진실처럼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일까? 국민의힘은 마구잡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의 참모장 출신의 예비역 대령이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치 부대배치 청탁을 한 것처럼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까지 당하자 '논점 흐리기’ 방식으로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 내고 있다.

 

왜 이럴까? 과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이럴 수 있을까? 조국 전 법무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낙마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집권 4년차를 맞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 타격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은 좌초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후임 법무장관 인선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 출범도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등 재,보궐 선거도 크게 흔들릴 것이다. 정치적 주도권이 국민의힘 에게 넘어갈 지도 모른다. 마구 흔들어 댄다고 나무만 볼 일이 아니다. 숲을 봐야 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혹을 둘러싼 큰 그림을 봐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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