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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금융이해 교육 미국 입법례' 담긴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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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금융이해 교육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5호, 통권 제139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호는 금융이해를 공립 중·고등학교 교과에서 교육하는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금융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라고 불리는 ‘금융이해’란 개인금융을 관리하는 능력과 지식으로, 신용, 부채, 예금, 투자, 이자, 예산 등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금융 결정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020년 3월 24일 제정된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 제30조(금융교육)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수립·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교육 시행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청소년 금융교육을 학교 교과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금융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방 차원에서 ‘금융이해 및 교육 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였고 주(州)차원에서는 법률을 통해 학교에서의 금융이해 교육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미시간주 등 24개 주에서 초·중등 공립학교의 사회 등 과목에서 금융이해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수교과의 내용에 금융이해를 포함하기도 한다. 금융이해 교육의 내용으로는 예산, 예금, 금융투자, 은행서비스, 주택 소유·임대, 대출, 보험, 세금, 기부, 신원사기 예방, 도박의 문제점, 파산,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에서 금융이해 교육의 시행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금융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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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DS 주사기 이물 인체 유입 가능성 낮다…철저히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는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에서 이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체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만일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날 LDS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4건의 추가 보고와 관련해 21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사기의 이물은 지역 예방접종센터의 백신 접종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식약처는 이물 발생 원인조사를 위해 곧바로 해당 제조업체(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원인 조사를 위해 발견된 이물의 성분 분석을 시험연구소에 의뢰하도록 한 반면 제조공정에서의 이물 혼입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작업 환경, 오염 관리, 육안 검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예방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에서 주사기의 이물이 실제로 바늘을 통과하는지에 대해 현장실험한 결과, 주사액만이 나오고 이물은 주사기 내에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LDS 주사기 이물의 인체 위해성 여부와 백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료인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