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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의장 “북한, 우리 통하지 않고 북미관계 개선 어려워”…北 태도 변화 촉구

독일 공식방문…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쇼이블레 하원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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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각) 베를린 소재 독일 대통령궁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과 면담을 시작으로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이날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 면담에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체제 전환 제안과 의장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에 침묵하고 있지만 비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남북관계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북미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며 남북문제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장은 한일관계에 대해 “역사문제와 경제의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며 “역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독일과 일본은 차이가 있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양국 대통령 영부인이 통화하고 차관급 정부합동회의를 여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역강국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민성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국의 방역 상황을 소개했다.

 

이날 공식면담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에 시작해 45분 동안 열릴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시간을 15분 넘겨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면담에는 독일 측에서 안체 렌더체 연방 외교부 사무차관, 토마스 바거 연방대통령실 대외정책국장, 테오 키데스 연방대통령실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개발책임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등이 배석했다.

 

면담이 끝난 뒤, 박 의장은 유대인대학살 추모비를 방문했다. 유대인대학살 추모비는 2005년 5월 12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남쪽에 개설된 유대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다.

 

이어 박 의장은 독일 연방의회로 이동해 볼프강 쇼이블레 하원의장을 공식 면담했다.

 

 

독일 하원의장 면담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50명 이하 운영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모이는 본회의장에도 개인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국회 방역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쇼이블레 의장님께서는 통일을 기획하고 결과적으로 서명까지 하신 분인데, 통독 30주년을 맞게 됐다. 한국에서도 독일 통일의 미래를 배우자라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하원의장은 “한반도 분단과 우리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남북의 상호 교류, 국민 간 왕래를 추진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양국 간교류와 접촉을 금지시킨 상황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정전에서 종전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고, 나도 국회의장으로서 조건 없는 국회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아무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하원의장은 “북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할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가장 밀접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하원의장은 “그런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세계 각 나라들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 재무장관 역임 당시 다자주의의 힘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많이 봤다. 다자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우리나라도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추구할수밖에 없다.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가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쇼이블레 의장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쇼이블레 하원의장에게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3’와 쇼이블레 하원의장 저서의 한국어 번역판인 ‘나는 어떻게 통일을 흥정했나(Der Vertrag. Wie ich ue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ndelte. DVA, Stuttgart 1991)’를 선물했다.

 

한국에서 1992년 출간된 이 책은 독일 통일 당시 내무장관이던 쇼이블레 하원의장이 통일 과정을 기술한 책으로 한국에서 이미 절판되었지만 한국인 역자를 통해 어렵게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이블레 하원의장은 선물을 전달받고“정말 영광이다. 독일 서적이 한국어로 번역된 사례가 많지 않을 텐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면담에는 독일 측에선 힐마 자크 의장실장, 요아힘 리케스 국제담당국장, 폴커 괴르크 의회서비스담당국장, 루트 수르카우 의전, 프랑크 베르크만 언론부담당관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김병관 디지털혁신자문관,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독일 하원의장 공식면담은 예정 시간을 10분 넘겨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이뤄졌다. 박의장은 면담에 이어 독일 연방의회를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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