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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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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욱 오산시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선출

곽상욱 오산시장이 민선7기 후반기 ‘목민관클럽’ 공동 대표에 선출됐다.

 

목민관 클럽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소통을 위한 모임으로, 현재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방자치행정 패러다임 전환’,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자본 축적’,‘협치와 자치혁신으로 지방정부 역할 강화’을 기치로 운영되고 있다.

 

 

곽 시장은 “목민관클럽은 단편적 행정기술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모임”이라며 “다른 지방정부들과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목민관클럽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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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