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간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 2020년 8월 현재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6,494억원을 HUG가 대신 갚았고 이중 원 집주인에게 3,560억원(55%)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2,934억원(45%)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회수) 제도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8월 기준) 3,254억원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나면서, HUG의 대위변제금 또한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8월 기준) 3,0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미회수액의 규모 또한 2018년 301억원에서, 2019년 1,182억원, 2020년(8월 기준)1,426억원으로 폭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8월 현재 작년도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2019년 2,836억원의 대위변제액 중 1,182억원을(42%) 못 받았지만, 2020년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3,015억원에 이르렀고, 미회수금액은 1,426억원으로 1,500억원대에 근접한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한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무려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되어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전세금을 갚아주고,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