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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다주택자’ 때문

- 불평등 지수 나타내는 ‘피케티 지수’ 10년 동안 증가
- 빈부 차이, 과거 자산보유 차이에서 기인
- 주택 보유 따라 자산 축적 가능성·속도 큰 차이
- 무주택자 접근 가능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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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2020년 한국 사회의 화두는 ‘불평등’이다. 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바람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의 유행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은 국민이 불평등을 더욱 체감하게 했다.

 

불평등 심해지는 한국 사회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지난 2014년 내놓은 ‘21세기 자본’에서 불평등을 수치화할 수 있는 지수를 제안했다. 전체 자산가치(자본)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지수’가 그것이다. 한 나라의 전체 자산 가치를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자산가치가 줄어든다. 즉 일해서 버는 것보다 금융자본·부동산 등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자산불평등 구조가 굳어지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는 어떨까? 우리 사회는지난 10년 동안 이 피케티 지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를 보면 피케티 지수와 유사한 국민순자산/국민순소득 배율은 지난해 10.3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은 8.7, 피케티 지수는 8.6으로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률이 국민소득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의 순자산은 9,307조 원이고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4,391조 원으로 이 둘을 합한 국부는 1경 3,698조 원에 달한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했는데, 피케티 방식에 따르면 연말 잔액을 평균잔액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국부는 1경 3,357조 원이 된다.

 

이를 작년 국민 순소득 1,057조7,000억 원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8.6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5~6배로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는 2.76배로 매우 높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4.6배로 상승했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2.8배,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각각 1.3~1.6배 수준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 부동산 시장을 조속
히 정상화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빈부 차이는 과거 자산보유 차이에서 기인

 

불평등 심화는 경제·정치·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외환위기 이전,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불평등으로 특징되었던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결과 각종 불평등 지표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통계상 수치에서 나타나는 불평등뿐 아니라 비정규직 증가, 빈곤율, 청년실업 실질임금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체감되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이 실존하는 사회현상이 됐다.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상위층의 정치적 목소리는 강화되고, 하위층은 점차 정치적 절차와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불평등 증가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간극을 넓히고 유대를 약화함으로써 구성원들 간 이질성을 증가 시켜 사회 통합까지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다.

 

 

자산 불평등은 자산 가격 상승이나 자본 이득의 증가, 비생산적 자본에 대한 지대(rent)가 소득 대비 자본 비율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의 높은 투자율,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불평등에서 자산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거주주택자산과 부동산자산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고도성장기 한국경제는 자산 등 저량(stock)보다 소득 등 유량(flow)이 중요했다. 우리나라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가 비교적 평등한 경제발전 초기에 고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 우리 경제는 소득 등 유량이 지배적인 경제로 대부분 중산층은 자신의 소득을 저해여 내 집이 가능했다. 여기에 경제성장에 따라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 낙수효과를 통항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도 이뤄졌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의 높은 투자율,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저량 경제로 바뀌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
한 우리 경제의 저량화는 분배의 불평등화를 초래했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소유자는 자본 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래 자산 구입에 대비해 축적한 자본의 가치는 떨어졌다. 즉 빈부가 진지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의 자산보유량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주택 보유 따라 자산 축적에 큰 차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불평등은 대체로 감소하는 반면 자산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 지표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산 상위그룹과 자산 하위그룹 간 격차는 증가했다. 특히 거주주택자산과 부동산자산에서 그 격차가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순자산 하위 1오분위의 2019년 총자산 중위값은 3,252만 원으로 전체 그룹 중위값 4억3,191만 원의 7.5%에 해당하고, 순자산 상위 5오분위의 총자산 중위값은 12억7,111만 원으로 전체 그룹 중위값의 294.3%에 해당했다.

 

순자산 하위 1오분위의 각 자산을 전체 그룹 중위값과 비교하면 실물자산은 중위값의 4.0%, 부동산자산은 3.1%, 거주주택자산은 3.4%, 순자산은 2.4%였는데, 이는 자산 하위그룹은 거주주택 등 부동산자산을 금융 등 다른 자산보다 더 낮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순자산 5오분위 대비 1오분위 수준을 살펴보면 부동산자산, 거주주택자산은 2012년 대비 2019년 각각 1.3%p, 1.9%p 감소했다. 소득 5오분위와 소득 1오분위의 거주주택 등 부동산자산 격차가 증가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 가능성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 심화 예상된다”라며 “가구가 주택자산 등 부동산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산 스톡으로부터 나오는 자산소득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라고 했다.

 

또 “자산 가격 상승으로부터 발생한 자산소득이 다시 자산축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격차를 크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라며 “상대적으로 부동산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자산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므로 서로 다른 수준의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강조했다.

 

 

 

주택자산불평등이 총자산불평등에 영향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수치 지니계수(지니계수 값이 0일 경우 모든 구성원이 완전하게 평등한 경우를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의 변화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컸다.

 

국토연구원이 10월 발표한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크며, 자산불평등도 중 주택 등 부동산자산의 불평등도가 크다”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2018년 기준 총자산불평등도는 0.5613으로 소득불평등도 0.3508보다 크게 나타나 총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컸다. 순자산불평등도 총자산불평등도와 유사했는데,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거주주택자산 등의 불평등도가 총자산불평등도보다 컸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자산을 비롯한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9~77.7%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자 산불평등이 총자산불평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라며 “특히, 주택자산과 거주주택자산불평등도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0원의 주택자산(거주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자산과 거주주택자산의 불평등은 총자산불평등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주택보유여부에 따른 불평등도 차이는 부동산, 주택자산에서 크게 나타나고 자가주택이 아닌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자산불평등도는 상당히 컸다. 주택보유가구는 소득불평등도보다 총자산, 순자산불평등도가 각각 0.0966, 0.1102 높았고, 주택미보유가구는 총자산과 순자산불평등도가 각각 0.6534, 0.7075로 소득 불평등도 0.3457보다 0.3077, 0.3618 높아 주택보유가구와 큰 차이가 있었다.

 

즉 주택보유여부가 자산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집단으로 인해 자산불평등도가 더 커졌다”라며 “자산불평등도에서 주택보유여부로 구분한 집단 간 불평등도가 미치는 영향은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불평등도는 주택보유 여부로 구분한 집단 간 불평등도가 22.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구분하였을 때 부동산자산 불평등도에 두 집단 간 불평등도는 62.3%로 매우 큰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로 구분하였을 때 집단 간 불평등도는 부동산자산 불평등도에 67.9% 기여했다”라고 분석했다.

 

소득계층별 자산불평등을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자산불평등도가 0.6300으로 높았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의 자산불평등도는 0.4316으로 낮았다.

 

눈여겨볼 부분은 자산불평등도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소득불평등도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다소 높은 반면, 자
산불평등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심하고, 특히 서울의 자산불평등도가 수도권 전체 자산불평등도보다 높았다.

 

이러한 지역별 자산불평등의 차이는 총자산보다 부동산 자산과 주택자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사회진입계층에 속하는 2030세대의 자산불평등도가 높았다. 2030세대의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는 각각 0.7974, 0.7986, 0.8038로 소득 불평등도 0.2923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 4050세대와 60대 이상의 소득불평등도는 큰 차이가 있으나 자산불 평등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무주택자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해야”

 

보고서를 작성한 오민준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한국경제에 유량(임금, 소득 등)보다 저량(자산, 자본 등)이 중요해지게 되었으며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라며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소유자는 자본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래 자산 구입에 대비한 축적의 가치는 저하됐다”라며 “저량 사회에서 빈부는 진지한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의 자산보유량에 의해 결정되어 불평등 증가와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다”라고 분석했다.

 

오 연구원은 “거주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서의 역할을하는 주택 등 부동산자산은 가계자산 차이를 발생하는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자산이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일 뿐 아니라 자산 축적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 거주 가구보다 주택보유 가구가 자산을 더 빨리 축적할 수 있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택보유 여부가 자산불평등도에 크게 기여하는 상황에서 오 연구원은 “무주택자가 접근 가능한 저렴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한다.

 

오 연구원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해 자산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금융 등의 측면에서 주택 정책을 시행할 때 주택 호수 기준뿐 아니라 보유 주택가치의 총합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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