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월)

  • 구름많음동두천 -1.4℃
  • 구름많음강릉 2.5℃
  • 구름조금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3.6℃
  • 구름조금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6℃
  • 부산 2.9℃
  • 구름많음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9.2℃
  • 구름조금강화 0.3℃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칼럼


[김필수 칼럼] 전동 퀵보드 보도 위 주행 막아야

URL복사

 

전동 퀵보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수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는 제도와 법적인 규정은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 전동 퀵보드는 이미 3~4년 전부터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로 인해 문제가 더욱 커진 형국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12월부터는 전동 퀵보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도 운행할 수 있게 확대된다. 전향적인 발전이지만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조적으로 볼 때 전동 퀵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아서 속도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또 불법 장치를 통해 주변에서 과속으로 시속 40~50Km 정도로 달리는 전동 퀵보드도 적지 않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좌우로 흔들거리고 용이하게 순간적으로 좌우로 방향을 꺾을 수 있는 전동 퀵보드는 다른 이동수단과 함께 움직일 경우 충돌·추돌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아서 모든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도 크고, 자전거 등과의 조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전동 퀵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퀵보드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와 보행로를 걷는 보행자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현행법 

 

현재 17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유명무실한 현행법을 개선해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규제 없이 자유스럽게 전동 퀵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도 없이 모두가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동 퀵보드 기능적인 운전방법은 물론, 길거리를 다니는 안전운행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이 중요하다.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의 중요성도 필요하다. 오는 12월 개선방법은 유명무실한 현행법을 개선했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 한 상태라서 미완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모든 전동 퀵보드가 보도 위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점인데, 차도로 달리는 전동 퀵보드를 보면 달리는 사람도 불안하고 주변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불안하다. 차도 운행은 죽으러 들어간다 할 정도로 위험을 느끼다 보니 모든 전동 퀵보드는 보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보도는 좁다. 그런데도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퀵보드가 보도 위에 올라오다 보니 사고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보도 위에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되는 대상은 오토바이이다. 다른 이동수단 대비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전동 퀵보드 위법을 인식해 단속하는 경우를 한건도 본 적 없다. 단속 근거도 취약하고 단속할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보도 위로 올라오는 모든 전동 퀵보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형식적인 단속만 내세우지 말고 아예 전향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또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전동 퀵보드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전동 퀵보드 전용 보험도 개발 보완해야 한다. 


최근 전동 퀵보드 사건 발생 시 자차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진행 중이나 그렇지 않아도 높은 자동차 보험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전용 보험이 요구된다. 손보협회와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전용 보험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속 20Km로 낮춰야 

 

구조적인 한계를 고려해 최고 속도를 글로벌 시장평균인 시속 25Km보나 낮은 시속 20Km 정도로 낮춰야 한다. 이는 보도에 올라왔을 때 보행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을 극감시킬 수 있는 속도이다. 이 정도 속도는 운행의 특성과 시간적인 부분에 문제가 전혀 안 된다. 동시에 과속 불법 장치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단속강화를 촉구한다. 


전동 퀵보드 수거 방법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게 정리·해결하는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해당 기업도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강조하면서 지원만 외치지 말고, 수거 장소 지정 등 다양한 인프라에 함께 재정적 후원 등 민·관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

 

전동 퀵보드는 미래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한 수단으로 떠오르는 당연한 과정이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립과 인프라도 꼭 필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하는 산·학·연·관의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찔끔찔끔 규정을 만들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제대로 된 규정이 요구된다.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 총할 관리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이 중 보도 위에서의 현명한 운행 방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0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 구속'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며 회삿돈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재판부가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