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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논의한 적도 없어"

"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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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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