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 도매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해야 지금과 같은 깜깜이 출하를 막을 수 있고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현행 도매 시장 거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 당사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그 손해는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해도 그 수익은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윤 의원은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수익 증대와 관련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 역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담았다. 이 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와 같은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 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면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신청 접수 기간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 신청 절차도 까다롭다"라며 "이를 개선안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과 윤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특히 해군사관학교 퇴교 위기를 극복하고 1함대 사령관과 군수 사령관 등 해군 제독까지 올랐던 개인적인 진솔한 이야기도 이번 인터뷰에서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M이코노미TV(https://tv.naver.com/mex01)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