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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농어촌 발전 위해 뛴다…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장 도매인제도'·'공익형 직불제' 도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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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 도매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해야 지금과 같은 깜깜이 출하를 막을 수 있고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현행 도매 시장 거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 당사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그 손해는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해도 그 수익은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윤 의원은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수익 증대와 관련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 역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담았다. 이 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와 같은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 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면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신청 접수 기간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 신청 절차도 까다롭다"라며 "이를 개선안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과 윤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특히 해군사관학교 퇴교 위기를 극복하고 1함대 사령관과 군수 사령관 등 해군 제독까지 올랐던 개인적인 진솔한 이야기도 이번 인터뷰에서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M이코노미TV(https://tv.naver.com/mex01)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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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 거버넌스 및 생태계 개선 관련 법률 공청회 열어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전날(6일) 미디어 거버넌스 및 생태계 개선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과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미디어 생태계 개선’과 관련해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가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해 김동원 정책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적 대표성의 반영을 없애고 동일성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천영식 대표이사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특정 주장을 하는 편파적 국민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영묵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