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월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여의도에 이재명 뜨자 여권인사 수십 명 ‘우르르’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의도에 뜨자 서울시장 후보들을 비롯한 여권 인사 수 십 여명이 몰려들었다. 대체로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최근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싹쓸이 하면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국회의원 50명이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가운데서도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소병훈, 임종성, 조응천, 김남국, 김승원,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규민, 장경태, 조정훈, 최기상, 홍기원 의원 등 서울·경기지역 국회의원 20여명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했다.

 

기본주택 정책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언뜻 보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주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비슷하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던 정책으로,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하면서 결국 전국화에 불을 지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누더기 규제 정책에 대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에 힘 실은 서울시장 후보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행사장을 찾아 이 지사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박영선 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 자리에서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기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 제안 등 전문가 토론도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츠 설립협의, 기본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