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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간 밤 9시→10시로 연장…수도권은 9시 그대로

정 총리 "수도권 전체 확진자 70% 이상 집중…감염 확산 위험 아직 남아 있어"

 

현재 밤 9시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밤 10시로 연장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인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라며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감염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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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