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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가 달라졌다...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경기도, 민선7기 장기미해결사업 해결 사례 발표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도 행정도 적극 행정으로 변화...수십년 난제 해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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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건의나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적극행정이란 말 그대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 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거나 해결된 민선7기 경기도의 주요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사례들을 경기도가 발표했다.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주)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가 원인이었다.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재명 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한 시기는 갈등이 최고에 달하던 때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안양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9천㎡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는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을 선정해 추진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반영되면서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자금난과 경제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재차 중단됐다.

 

2018년 3월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사업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문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있었다. 

 

경기도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재가동 소식을 기업에 알리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어 1년 만인 2019년 7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약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BIX)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돼 추진됐다. 경기도는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지연하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내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 중이다.


K-컬처밸리 조성사업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265㎡)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호텔(2만3,1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아레나, 상업 및 놀이시설 등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K-pop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기 위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중단됐다. 경기도는 2019년 4월부터 CJ와 사업변경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 2020년 6월 최종 타협을 이뤄냈다. 

 

경기도에서는 K컬처밸리가 연간 약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포천 고모리 일대에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경기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한샘개발과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샘개발측에서 사업보류 의사를 전하면서 또 다시 난관에 빠졌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자 발굴, 관계기관 실무회의, 기타 행정조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1월 15일 포천시는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주),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민관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경기도와 포천시, 호반컨소시엄은 고모리에를 기존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에코팜랜드에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원과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간척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국비확보 등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냈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각각 2014년, 2019년 완공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운행이 시작됐지만 2단계 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4년 11월과 2017년 6월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B/C)이 1을 넘기지 못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두천 캠프모빌 관련 신천 수해 예방사업


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재산피해 744억원, 이재민 4,823명, 사망 1명)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예방을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낙차공에서 동두천동 상봉암보까지 3.8km 길이의 신천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아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다. 
문제는 신천이 흐르는 구간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모빌의 반환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군사보안 구역인 만큼 미군기지 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캠프모빌을 방문해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달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가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8년 12월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기지 사용을 최종 합의했다. 

 

동두천시 신천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변경돼 현재 국토부가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가평 조종 중고교 방음벽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2년차인 2019년 7월 1일 군부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방문,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이곳은 군부대가 들어선 1973년부터 인근 군 차량 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발생한 차량 이동이나 훈련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이 심해 학생 수업에 불편을 겪은 곳이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군부대원 자녀인데다 군부대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했다. 

 

가평군은 총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2월 464m 길이의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평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명도 소음과 먼지걱정을 덜게 됐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남북분단 등으로 다른 지역이 겪지 못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별한 희생도 불공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은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만나 설득을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로 진행돼 신속하게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복원을 수월하게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현재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설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어 시흥시 오이도항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를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철거한 불법 컨테이너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22년까지 시흥시 오이도에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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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직원 광명 ·시흥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국민께 깊은 사과드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했다. 이어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며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