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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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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운수, 돌봄, 환경미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 년 넘게 재난극복과 일상 유지를 위해 힘써온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단장:김영배,안호영)는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와 필수노동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24만 명으로 우리나라 산별노조 중 최대 규모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 공동단장인 김영배 의원, TF 위원인 남인순, 장경태 의원, 고문인 박홍배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에서는 현정희 위원장과 보건의료, 돌봄, 물류, 대중교통, 환경미화, 콜센터 등 현장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지난 연말 정부가 필수노동자 대책을 발표했지만, 필수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신속한 제정과 정부의 발 빠른 정책추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김숙영 지부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하루 평균 120건의 전화상담을 하는 등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있고, 마스크는 일주일에 1개씩만 지급된다”면서 “특히 사무실 좌석 간 평균 거리가 89c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좁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며 열악한 처우와 감염위험이 높은 환경을 지적했다.

 

필수노동자 보호 TF 김영배 공동단장은 “시급한 대책 마련 요구에 공감하는 만큼 오는 3월에는 반드시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필수노동자 보호TF 내 의제별 책임 의원을 정하고, 정부, 필수노동자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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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