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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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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의회 파행 ''시민들이 막아''

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지각으로 12시 30분쯤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되자 새누리당은 당장 시급한 올해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의회 운영 절차대로 조례안부터 처리하자며 버텼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분양사업 안건 등 주요 현안 의결을 미룰 것을 주장, 정회를 요구하며 중앙 출입문으로 나가려 하자 회의장 밖에 있던 시민들이 가로 막았다.

시민들은 “예산안을 해결하고 나오라”며 목청을 높였고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둘러싼 시당국과 시의회 간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를 빚었던 성남시의 올해 예산안은 힙겹게 7일 의회에서 의결됐다.

성남시의회는 작년 12월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하며 본회의 출석을 거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법정기일인 연말을 넘겼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연말을 넘기자 성남시는 올 들어 법정 경비와 계속사업만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인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공공 근로 사업과 대학생행정 보조 아르바이트, 주민센터 강좌 등 각종 민생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주민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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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