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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자리 문제, 정부 탓만 말고 모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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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늘 지나치는 지하철 환승구내 키오스크가 문을 닫은 지 두 달쯤 돼간다. 원래 문을 닫은 곳인데 작년에 새로 문을 열었기에 눈여겨보게 됐다. 환승장이니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겠거니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지나치면서 보건대 사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물건의 종류도 이것저것 가져다 다양하게 구비해 놓기도 하고 여러모로 애쓰는 듯했건만 올 초에 문을 닫고 말았다. 또 다른 환승장에선 화분과 꽃을 팔던 점포도 폐업을 한 것인지 한 달 넘게 불 꺼진 채로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큰 탓이겠으나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소비 행태가 달라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간단한 잡화용품과 기호품은 편의점에서 사고 그밖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온라인에서 가격과 정보를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것으로 굳혀진 듯하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다양한 품목을 싸게 사거나 럭셔리 제품을 구경하면서 휴식도 즐기는 공간의 이점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할까. 이렇게 보면 지하철 키오스크나 전통 시장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고 특히 키오스크는 더욱 힘들어 보인다.

 

우리나라 도시는 그간 도로변이면 말할 것도 없고 골목이라도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면 점포를 내고 한 식구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 오래된 인식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동네별, 거리별, 골목별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세계적인 도시의 거리와 골목은 그런 식으로 명소를 형성해왔다. 서울의 경우 정말 명소다운 명소는 없고 결국은 음식점과 카페들이 점령해 특징이 사라져버리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코로나가 그런 특징 없는 거리로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욕심들에 대해 강제로 ‘이제 그만둬!’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거리 문화를 보존하고 날름거리는 욕망들을 끊어내는 일은 정부가 할 수도 없고 점포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들이 떠나려는 손님들의 소매를 잡고 나아가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일 몫이 있다는 얘기다. 장사를 대충하던 시대가 확실히 저물고 있는 듯하다.


지금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다. 기업들은 AI와 빅데이터, SW 개발인력을 못 구해서 안달이고 비(非)이과계 졸업생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수년째 취업공부만 하고 있다. 기업들은 준비된 인력만 채용하려고만 들지 말고 비이과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옛날 경제개발시대에는 기업들이 전공과를 가리지 않고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사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다 시켰다. 지금 그렇게 못하란 법이 없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 AI를 비롯한 컴퓨터 분야는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대학보다 더 앞서나가고 있다. 하물며 응용기술과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기업들에 베테랑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오늘날 기업 실습 학기가 없는 대학 교육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도 한국 대학은 중세 신학교 같은 아카데미즘 순혈 사고를 하는 이들이 많다. 철학과 역사, 문학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과 실용적 학문과 일자리는 다른 얘기인데 그걸 뒤섞어서 말해 국가와 청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다. 그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전문가’연하는 이들은 국가의 교육정책 결정 라인에서 배제돼야 한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가장 바뀌어야 한 사람들은 학부모 세대들이 아닌가 한다. 아직도 4년제 명문대학을 학생들의 적성과 상관없이 보내려고 하고 대입학원에 의존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옛날에는 대학에서 실습 없이 지식만 배우고 공개채용시험에서 점수만 높으면 취업이 가능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곳이 거의 사라졌고, 기술을 지니고 있거나 최소한 입사 후에 기술을 습득할 기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뽑는 시대로 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과 공사 직원 늘리기를 당장 중단하라. 아무리 고용 상황이 어렵더라도 민간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공직 일자리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 공무원과 공사는 일의 성격도 그렇고 감독 체계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기 어렵다.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은 근본적으로 모험적이어야 하는데, 공적의 일은 모험적일 수 없다. 단지 민간이 모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도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잘 깔아주면 일자리는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인식을 대전환해서 남은 1년을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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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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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DS 주사기 이물 인체 유입 가능성 낮다…철저히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는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에서 이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체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만일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날 LDS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4건의 추가 보고와 관련해 21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사기의 이물은 지역 예방접종센터의 백신 접종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식약처는 이물 발생 원인조사를 위해 곧바로 해당 제조업체(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원인 조사를 위해 발견된 이물의 성분 분석을 시험연구소에 의뢰하도록 한 반면 제조공정에서의 이물 혼입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작업 환경, 오염 관리, 육안 검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예방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에서 주사기의 이물이 실제로 바늘을 통과하는지에 대해 현장실험한 결과, 주사액만이 나오고 이물은 주사기 내에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LDS 주사기 이물의 인체 위해성 여부와 백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료인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