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이해충돌장지법, 국회 정무위 8년 만에 통과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지방의회 의원·직계가족 등190만여 명 대상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논의 끝에 14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며, 모든 공무원과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190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됐다.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여야는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서 별도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무안 항공기 참사] "예비신부 꼭 껴안은 내 조카, 치아만 남아..."
“우리 조카는 치아 밖에 안 남았더라고.” '무안 여객기 사고'로 조카를 떠나보낸 피해 유족 A씨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듯 조카의 얘기를 꺼내며 통곡했다. 올해 3월 결혼 예정이었던 A씨의 조카는 예비 신부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마지막 사고 순간까지 예비 신부를 안고 있던 탓에 신부의 시신은 온전한 반면, 조카는 치아만 남기고 떠났다. 예비 부부였던 조카 내외는 새 아파트에 입주해 함께 산지 3일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크리스마스에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떠난 부부는 그렇게 돌아오지 못했다. 조카의 엄마이자 A씨의 누나는 닷새간 너무 울어 눈물도 말라버렸다. A씨는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서 시신 일부라도 인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조카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오면 예비 신부와 함께 합동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며 시신 인수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 앞서 2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오후 12시부터 소유자가 확인된 여권, 휴대폰, 캐리어 등 유류품 200점을 유족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류품을 찾아야하는 유가족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무안공항 2층 무인 발급기 앞에 긴 줄을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