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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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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지지율 넉달만에 40%대 회복...민주당도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다. 지난 3월 첫째 주 이후 18주 만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7월 1주차 주간 집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1%p 오른 41.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4.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2.9%로 5월 넷째주(30.5%) 이후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이외에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1%, 열린민주당 7.0%, 국민의당 6.0%, 정의당 3.5% 등 순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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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