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대장동-이재명 결정적 증거"...김은혜,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성남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주민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진상규명에 들어갔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역사에 남을 롤모델이라며 홍보해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성남시의 실질적인 답변자료 제출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한 예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당시의 지휘 및 감독체계 등 모든 사업 과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당초 국회가 가진 자료요구권을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답변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대장동 주민과 함께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성남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문건 사본 ▲대장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인가 자료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정관변경 후속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이재명 시장의 연결 관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이후, 김 의원과 주민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시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성남시청 정문에서 출발해 야탑역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보시위에는 성남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동참해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원주민에게는 토지를 헐값 수용하고, 특정인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을 몰아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국회 자료요구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특검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