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흐림동두천 2.7℃
  • 맑음강릉 7.3℃
  • 서울 4.1℃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5.6℃
  • 구름조금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치


“땅 짚고 헤엄친다는 대장동 사업, 참여 검토한 18곳 중 5곳만 참여”

김병욱 의원 “당시 부동산 침체...민관공동으로 개발이익 환수한 이재명 시장의 공 정당하게 평가해야”

URL복사

 

지난 2015년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착수 당시 18개 사업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장동 개발사업에 실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단 5곳이다. 당시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애초부터 저위험 고수익 사업이었다는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의힘토건비리진상규명 TF단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24일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당시 총 18개 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토지이용계획도 교부를 신청하며 관심을 보였다.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계획내용과 행위제한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도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다.

 

토지이용계획도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 18곳 중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만이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에 최종 응모했고, 기업은행은 하나은행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참여를, 부국증권은 산업은행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다. 당시 불투명한 부동산시장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2010년대 초중반 당시의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은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로도 확인된다고 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3년이 넘게 침체됐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지역의 시장 침체는 경기적 정책적 요인이 중첩되어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었다면, 토지이용계획도를 교부받은 18개 업체 중 5개 업체만 참여했겠느냐”며 “이는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도 연구위원 시절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한 당시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침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부동산 침체상황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공동으로 추진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