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흐림동두천 3.0℃
  • 맑음강릉 8.5℃
  • 흐림서울 3.4℃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6.6℃
  • 구름많음광주 7.2℃
  • 맑음부산 7.3℃
  • 구름많음고창 6.9℃
  • 구름많음제주 11.9℃
  • 구름많음강화 4.7℃
  • 맑음보은 4.8℃
  • 구름조금금산 6.1℃
  • 구름많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정치


G20국회의장회의서 영어로 연설한 朴의장 “그린뉴딜 통한 탄소중립을”

- 독일 연방 상원의장 만나 ‘한국-독일 백신협력’ 논의
- 남아공 하원의장에 삼성·LG 등 남아공진출 한국기업 지원 당부

URL복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인류, 지구, 번영을 위한 의회’를 주제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10월 7일과 8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제7차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G20 국회의장회의는 의회차원에서 금융위기·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외교를 통해 G20 정상들의 국제협력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결성된 의회정상회의다. 지난 2010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열렸고, 2011년 서울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국제의회연맹(IPU)과 이탈리아 상·하원이 공동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네덜란드·싱가포르·스페인 등 4개국 초청국에서 국회의장 23명과 부의장 3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를 대표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고용 위기 대응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차원의 경제성장 재촉진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G20의회 차원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 국회 제공)

 

 

독일 연방의장 만나 백신외교 펼친 朴의장

 

박 의장은 7일 이탈리아 상원에서 열린 제7차 G20국회의장회의 개회식 참석 후 독일 라이너 하젤로프 연방 상원의장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시비웨 마피사 응카쿨라 하원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

 

박 의장은 먼저 독일 라이너 하젤로프 연방상원의장과 만나 “독일은 백신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나라”라며 “독일 바이오엔텍사는 화이자와 mRNA백신을 공동 개발 생산중인데, 독일과 백신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독일이 내년도 G7의장국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한국이 G7논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독일이 일관되게 지지 입장을 밝혀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인사말씀을 전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독일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경우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젤로프 의장은 “한국은 특히 중요한 독일의 메이저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그는 “저도 정부 구성을 위한 연정 사전협의에 참여했지만, 어떤 정당이 연정을 구성해도 외교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젤로프 의장은 특히 “동서독과 남북한의 공통점은 수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라면서 “한국 통일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적교류를 쌓아나가고 특별경제구역을 만드는 것이 통일의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젤로프 의장은 “독일과 한국은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관계를 맺는데 집중해왔다”면서 “작센주에는 한화큐셀이 운영하는 연구센터가 있는데, 태양광과 자동차 분야 등에서 양국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화 측에 의장 말씀을 전달하겠다”면서 “‘무티(엄마)리더십’으로 독일을 16년간 이끌어온 메르켈 총리 이후의 연정구성이 궁금했는데, 외교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에 주목한다”고 답했다.

 

하젤로프 상원의장이 이끄는 기민당은 지난해 6월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다. 하젤로프 상원의장은 9월 기민-사민-자민당 연정이 이뤄진 뒤 11월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9.26 독일 총선 결과 집권 기민-기사연합(메르켈총리, 하젤로프 의장 소속)은 역대 최저득표율(24.1%)을 기록한 반면 사민당이 25.7%를 득표해 16년만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간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아 다양한 연정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 차기 총리선출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박 의장은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의 공통입장을 확인했고, 남북관계에 대한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하젤로프 의장도 “정치는 함께 모여서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양국이)자꾸 만날수록 믿음 속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 “한국기업 활동 지지”

 

독일 하젤로프 상원의장과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바로 노시비웨 마피사 응카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원의장과 양자 회담에 나섰다.

 

박 의장은 “남아공은 한국전에 참전한 아프리카 2개국 중 하나로 내년에 수교 30주년(1992년 수교)을 맞는다”며 “양국 교류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피사 응카쿨라 의장은 “만델라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이전부터 남아공은 한국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아프리카에는 우리교민 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남아공에만 3800여명이 있고, 삼성과 LG전자 등 한국 기업 20여개가 진출해 있다”면서 “우리 교민들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가 세계의 미래 성장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피사 응카쿨라 의장은 “한국 기업의 활동을 지지한다”면서 박 의장의 당부에 호응했다. 이어 “인도와 남아공이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해 벌이는 ACT-A(Access to Covid-19 Tools-Accelerator)에 지지를 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세계적인 지지가 없으면 백신민족주의로 인한 백신독점현상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ACT-A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의 개발 및 생산,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주도로 출범했고, 남아공은 ACT-A 촉진이사회 공동의장국이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은 남아공이 주도하는 ACT-A에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작년에 총 1185만불의 기여를 했다”면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에 뜻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코백스 AMC(Advance Market Commitment-개도국의 백신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는 채널)에 2억 1000만 달러를 공여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피사 응카쿨라 의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는 개도국이 이슈를 제기하는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어,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박 의장을 남아공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뒤 자신의 방한 의지를 피력했고, 박 의장은 “초청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마피사 응카쿨라 의장은 “남아공은 아직 백신접종률이 목표에 못 미치고 있지만 관광산업이 너무 타격을 입어 관광업체들이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국경을 열어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일 신규확진자수 감소(2만명→1800여명)에 따라 10월 1일부터 국가봉쇄조치를 가장 낮은 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G20국회의장회의서 영어로 연설한 朴의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조

 

이처럼 10개국 의회지도자와의 회담을 소화한 박 의장은 오후 3시 G20국회의장회의 제2세션(주제 : 사회-환경 지속가능성 차원의 경제성장 재촉진)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다. 박 의장은 전달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도 영어로 연설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고, 최근 들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징후들은 우리가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전환점을 만들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영어연설을 이어갔다.

 

박 의장 연설 中

 

<그린뉴딜>

 

한국은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목표로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까지 6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은 민간부문 참여 촉진 및 혁신 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서해안에는 8.2기가와트급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적 산업 도시 울산에는 6기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와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사업의 경우 참여 주민들이 지분을 갖게 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습니다. 이른바 ‘주민 참여형’녹색 발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타 분야에서도 많은 개별 기업들이 자발적 참여 의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문의 경우 110여개 국내 주요 기업들이 2030년까지 120만대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12개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도 탈석탄을 선포했습니다. 국책 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녹색 분야 금융 지원을 현재 수준의 두 배인 13%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도 녹색 금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역할>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앞서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녹색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를 포괄하는 수소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의 2030 NDC 상향을 촉구했습니다. 상향된 NDC 목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11월에 열리는 COP26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0 NDC 상향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과 제도적 장치들을 법제화했습니다. 의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이어 산업 전환의 파고에 고통 받을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친환경 산업의 육성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 의장은 “이 모든 행동들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5월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을 견인하기 위해 P4G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우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1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