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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집 걱정 끝장내야”...80여개 시민단체 모여 ‘집걱정 끝장넷’ 결성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책 제안을 하기위해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을 구성했다.

 

이들은 전날(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2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계속거주권의 보장 및 임대등록 의무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및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DSR 확대 등 9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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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법 개정하라"... 강신욱 후보 문제점 지적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출마자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 교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음은 강 후보의 입장문 전문.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4년에 한 번 치러지며 체육계를 대표하는 리더를 뽑는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불합리함이 체육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42대 선거는 현 회장 이기흥의 삐뚤어진 권력욕과 제도 남용으로 인해 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첫째,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선거의 투표율은 선거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임에도 대한체육회는 체육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체육인들은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현 체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묵살당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선거의 정당성과 투표의 결과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며, 체육회의 존재 의미도 무색해질 것이다. 둘째, 대한체육회는 현행 150분의 투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