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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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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집 걱정 끝장내야”...80여개 시민단체 모여 ‘집걱정 끝장넷’ 결성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책 제안을 하기위해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을 구성했다.

 

이들은 전날(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2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계속거주권의 보장 및 임대등록 의무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및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DSR 확대 등 9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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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