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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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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집 걱정 끝장내야”...80여개 시민단체 모여 ‘집걱정 끝장넷’ 결성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책 제안을 하기위해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을 구성했다.

 

이들은 전날(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2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계속거주권의 보장 및 임대등록 의무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및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DSR 확대 등 9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리 박홍기 기자 / 임한상 인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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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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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