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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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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집 걱정 끝장내야”...80여개 시민단체 모여 ‘집걱정 끝장넷’ 결성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책 제안을 하기위해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을 구성했다.

 

이들은 전날(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2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계속거주권의 보장 및 임대등록 의무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및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DSR 확대 등 9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리 박홍기 기자 / 임한상 인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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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