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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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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집 걱정 끝장내야”...80여개 시민단체 모여 ‘집걱정 끝장넷’ 결성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 등 80여개 시민단체가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책 제안을 하기위해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약칭 ‘집걱정끝장넷’)을 구성했다.

 

이들은 전날(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2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계속거주권의 보장 및 임대등록 의무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및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DSR 확대 등 9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리 박홍기 기자 / 임한상 인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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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관련 비위 6건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