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60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법정 처리시한 9시간 남짓 초과...朴의장 “수정안 준비시간 때문”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박 의장은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