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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년차 팬데믹 재앙, 교훈 깨닫는 이가 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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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 전 대륙에 걸쳐 확진자들이 폭증하는 추세다. 그러는 한편에서는 화이자가 FDA의 허가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가정에서 확진자가 12시간 마다 약을 먹고 증상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게임체인지’라고 할 만하다. 화이자와 모더나, 한국의 진단키트 바이오 기업 등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곳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큰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3상에 진입했고, 에스티팜 등 한국컨소시엄이 곧 mRNA 백신 1상에 착수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불가능하다는 목표를 향해 돌진해 반드시 성공해온 기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미-중의 패권 경쟁이 군사적 대결과 기술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미묘한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동아시아의 전개상황에 더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다루기 어렵고 복잡한 경쟁국이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 사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초단기적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세계 증시가 널 뛰듯 요동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2022년 올해는 호랑이띠다.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다. 미국의 대중 외교는 공세적인 반면에 중국은 이를 맞받아치는 수세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남지나해에 한 번 과도하게 선을 그어놓고는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1인 지배체제의 경직함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탓에 이러저러지도 못해 그저 수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일본도 미국이 하면 눈치를 보고 따라하는 수세 외교인 것 같다, 외교는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공세와 수세를 번갈아 가며 구사하되, 실리 외교를 초월한 외교, 이를 테면 글로벌 가치와 윤리,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를 펼쳤으면 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간 규모의 국가는 외교만큼은 당파를 떠나 초당외교가 바람직하다. 정부와 여당이 먼저 야당에게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방식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구한말 친청, 친러, 친일 등으로 갈려 조선 땅과 바다가 전쟁터가 됐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작은 나라도 국론이 분열돼 있지 않으면 강대국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2022년 올해 대선, 통합형 대통령 나오기를

 

문재인 정부도 이제 커튼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다름없이 잘한 공로와 잘못한 과오가 교차하고 있다. 다음 정부가 계승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를 ‘갈라치기’ 한 오만함이다. 자신들만이 민주화 순정 세력이며 반대편 정치 세력과 기업과 관료, 언론, 가진 자 등은 기득권이자 적폐로 여기고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출하고 무리한 법과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정책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념과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과 오기로 밀어붙인 대참사였다. 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나마 수감돼 있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다행이다. 두 명 다 석방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정치가가 여론을 따라가면 기껏 중간밖에 못 간다. 훌륭한 정치가는 여론을 한 발짝 앞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다수의 여론을 추수하고 편승하는 선동형 정치인은 당대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만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든, 야당 후보가 집권하든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순간부터 그는 전 국민의 지도자이지, 특정 세력의 대행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올해 새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는지는 말 수 없지만 누가 됐든 진정으로 약자들을 보듬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재난지원금을 많이 퍼준다고 약자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그냥 돈 나눠주는 일’이다. 그건 정책이랄 것도 없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자영업 종합대책을 촉구했건만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반도체와 AI, 배터리만 경쟁력 있는 나라라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다. 세계의 외교와 기술 흐름을 이해하며, 약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진정성 넘치는 새 정부의 탄생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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