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 김소영 기자】
불과 2년 남짓, 정치인에서 국가의 군수 총사령관으로 취임한 김정우 조달청장. ‘혁신조달’이란 정책 목표를 내건 그의 꿈은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국내외에 팔아 주는 것이다. 그가 조달 혁신을 통해 취임 동안 이룬 성과와 1,00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 사업은 어디까지 왔는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지방 조달청에서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올해 조달청의 업무 목표와 추진할 중점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김정우 조달청장 올해는 조달사업의 조기집행과 청년기업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조달계약 전망 54.4조 원 중에서 63% 정도인 34.2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상반기 조달 요청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 줄 계획인데요. 한시적인 계약특례와 긴급공고 및 심사기간도 단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및 지자체의 창업센터와도 협업해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 중 10% 이상은 청년기업에 매칭합니다. 벤처나라 등록가점(+1점)도 신설합니다.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대를 지원하고자 개설된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목표를 지난해보다 20% 정도 상향된 1,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4월에 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도 개최합니다.
해외 의존물자 수급을 위해 비축원자재공급도 확대합니다.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 도입 소요 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 소요자금(481억원)을 활용해서 비축원자재 외상방출 한도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요. 외상과 대여방출 기간도 연장 횟수를 각각 3개월에서 1회 추가 확대했습니다. 국산 의료기기 쇼핑몰등록도 확대하고, 코로나백신 추가접종 및 방역물품 서비스도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군(軍)의 급식과 피복·장구류 등에 대해서는 품질과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부실급식업체는 퇴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공공시설물 계약관리에 대해서는 적정공사 기간 보장과 함께 설계의 적정성 검토항목에 ‘안전 분야’를 신설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가칭)‘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침’을 정해 ‘공공조달ESG(환경·사회 가치·지배구조) 평가제도 도입할 계획이고요. 현행 ‘입찰 가점 방식’은 ‘기본 배점 방식’으로 전환해서 시범 적용하고, 우수 조달품, 품질보증 조달품 등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고용 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탄소중립·녹색조달’정책의 실천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 공급 쇼핑몰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폐지된 보증금 할증제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 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인 혁신조달을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범 구매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도 운영합니다. 혁신수요와 혁신제품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성과 평가 등 혁신조달에 따른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를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기술·창업·금융 전문가를 현재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통해 생산현장의 혁신제품을 발굴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도 확대해 ‘차세대 나라장터’(2024년 개통 예정)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신기술기반의 서비스와 주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 28개 공공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을 위한, 시스템 설계·개발에 착수하여 대상 기관, 범위, 일정 등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조달 통계·데이터를 대폭 정비해 조달청 내·외에 흩어져 있던 관련 통계들을 ‘나라장터’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조달정보를 추가로 개방하는 등 공공조달 통계·동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조달청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는 ‘혁신조달’이란 어떤 의미인지요? 그동안 혁신조달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우 조달청장 청장 부임 후 가장 먼저,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지역창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전국 권역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세종시, 전라남도 등을 찾아가 이들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혁신조달’에 대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고, ‘혁신조달’ 제품 홍보를 위해서 배우 김보성과 유명 유튜버 등과 제품소개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조달사업법’을 전면 개정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과 제품 구매담당자 면책 조항 등을 마련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혁신조달’ 정책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고, 지난해까지 총 968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습니다. 최근 2년간 232개 제품이 시범 구매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682개 기관에서 721억 원 이상 어치의 제품도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혁신구매목표제 도입 이후 2년 만에 총 1조 원 이상의 혁신구매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권역별 현장방문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연속적인 온라인 간담회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조달’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기관과 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근정포장’등 개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여 현장 공무원들의 혁신조달 참여 확산도 유도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수요 인큐베이팅’과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를 시범적으로 진행했고요. ‘수요 인큐베이팅’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기관이 제기하는 아이디어를 민·관 협력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수요자 제안형 과제’, ‘R&D’ 등 다양한 혁신조달 방안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환경부와 협력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선별·수거 자동화 및 주민참여 지원시스템’ 등 18개의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기관과 협력함과 동시에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도 인큐베이팅해서 ‘혁신조달’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혁신제품 스카우터’는 기술의 혁신성은 있으나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기업과 제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해 혁신조달의 풀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상·하반기 2회의 ‘스카우터 데모데이’ 를 거쳐 35개 제품을 발굴해 지난해 총 4개의 제품이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올해에는 스마트 농장·공장, 드론·로봇 등 기존 혁신 시제품 공급자 제안형 모집 분야 중 지정이 저조한 분야를 스카우터 추천 분야에 추가하고, 스카우터 인원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혁신 시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Q. 공공시장에 진입한 혁신제품이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한 축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혁신제품을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김정우 조달청장 먼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작 인식·추론 기술기반으로 수어 안내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합성기술 기반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멀틱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제품인 ‘멀틱스’는 AI 기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미러 민원안내시스템(누리뷰)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행정 민원이라든가 관광 등의 공공정보 안내에 활용될 수 있어 추후 구매 확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액 내 존재하는 암 유전자를 분석하는 진캐스트(선별적 유전자 증폭 시스템(ADPS) 진단키트)인데요. 기존 조직검사에 비하면, 신속하고 간편하며, 반복적으로 암진단검사가 가능해 지난해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를 통해 신규 발굴된 혁신 시제품입니다. 1~4기 암 환자의 암 유전자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고 의료기기 국제품질과 유럽 CE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위의 도표 참조)
| 순서 | 목록 | 설명 |
| 1 | 진캐스트 |
혈액 내 존재하는 암 유전자 분석기기 암 환자의 혈액만으로 암 진단이 가능하며 정밀의료 제공 |
| 2 |
뉴로핏 주식회사 |
치매, 뇌졸증 등 뇌 신경퇴화 요소 분석을 위한 AI기반 솔루션으로 MRI 검사 등 시각 평가 위주의 검사를 보완 |
| 3 |
주식회사 세진플러스 |
폐섬유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섬유패널, 공공시설을 데크 및 벤치에 활용 가능한 환경오염 저감 제품 |
| 4 | 신마이엔에스 |
태양광으로부터 열을 반사하여 표면 온도를 낮춰 복사열을 줄여 도시의 열성현상을 완화하는 친환경 차열 페인트 |
세 번째로는 모바일을 통해 아동 그림을 분석해 아동 정서심리를 확인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검사해, 아동과 부모 심리상태를 검진하고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티엔에프에이아이)입니다. 2019년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인데, 충북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시범 사용해 본 후 만족도 최우수기록을 받아 시범 사용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데, 세종시·울산시 등 공공기관에서도 다수 도입했고, 중기부 K-비대면 바우처 서비 스 공급을 통해 민간판매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달청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전시회를 통해서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추가구매를 확정했는데, 광주·부산·경남 교육청 등 다수 교육기관에서도 구매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열화상과 실영상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임계치 온도를 표시해서 화재 징후를 초기에 감지해 대규모 화재를 방지하기 쉬운, 주식회사 토브넷의 화재감지 등을 위한 실영상 복합 열화상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된 후 소방청과 금융위, 서울시 도봉구, 대불산업단지 등에서 3억 원 규모의 시범 구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 시제품 지정 이후에 해군, 해병대, 육군을 대상으로 2021년 상하반기 1억 8,000만 원어치의 추가 납품 성과도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도 15억 원 규모의 수출에 성공했고, 올 하반기에는 3억 원 추가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애인·환자 등 취약계층의 재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의료뉴딜제품입니다. 대퇴골, 경골의 원활한 회전을 돕는 보행 보조토크 제어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전국 의료원과 대학병원에서 적극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됐고,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실증(實證)했으며,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구매했고, 현재는 국립대학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Q.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통로인 ‘혁신장터’가 ‘혁신조달’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혁신장터’의 기능과 앞으로 운영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김정우 조달청장 ‘혁신장터’는 혁신제품 거래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솔루션을 연결해 주는 기능까지 포괄하는 범정부적 혁신조달지원 플랫폼입니다. 올해부터 정보화 용역(5.5억원)을 발주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혁신제품전용몰 화면을 개선하고, 사용자 로그 기록을 활용해 구매자별 맞춤형 혁신제품 추천을 통해 구매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신제품의 중요 공고와 혁신조달 관련 홍보자료 등을 모두 ‘혁신장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모든 혁신조달 정보가 일원화 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혁신제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인큐베이팅을 위한 커뮤니티도 운영할 계획이구요. 제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제품개발로 연계 되도록 하는 등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난해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정부 비축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현황과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김정우 조달청장 조달청은 전국 9개 비축기지(총면적 276,836㎡)에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230,480톤) 과 희소금속 9종(23,507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희소금속은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올해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광물자원공사)으로 이관할 예정이지만, 이관되기 전까지는 양 기관이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철금속 방출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적극성을 갖고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비철금속 누적 방출액은 7,054억원(127,505톤)으로, 금액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서 247%(물량기준 144%)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58,821톤을 할인 판매함으로써 기업으로 볼 때 총 66억 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비축물자 이용 기업 중에 소·부·장 기업과 수출 유망기업, 기술혁신기업은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방출량을 일반기업의 3배까지 확대했고요. 외상 이용 한도액도 연 30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자율을 0.5%p~1%p(소기업·소상공인 1%, 중기업 1.5%)인하 했고, 대여 방출 기간을 총 9개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올해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까지 비축대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민간시설을 활용한 비축방식 도입 등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비축물자의 평균 목표 재고일 수를 60일로 확대하고, 생산과 수요 기업과의 핫라인을 유지해 주간 단위 동향 점검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비축 확대 등에 대비한 창고 신축과 자금 확충, 인력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체 재고량의 20% 내(위기 때는 80%)로 운용되고 있는 평상시 방출 물량을 확대해서 중소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Q.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가 기업 판로를 지원하는데 역할이 큰 것으로 압니다.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소개해 주세요.
김정우 조달청장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1996년도부터 ‘우수조달물품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 초기 중견기업이 기술개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도입 이후 총 3,230개사, 5,596개 제품(2021.12월 기준)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수의계약으로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공급 실적도 지난 5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확립과 업계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나타난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수조달물품의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본질적 기능과 핵심 특허 중심으로 기술 심사를 강화하고, 가점 제도를 기술과 품질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우수조달물품의 품질유지 및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Q.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나라장터의 차별성과 강점을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김정우 조달청장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는 현재 약 50만여개 기업과 6만여 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통 당시 36조 원이던 거래 규모 또한, 지난해 120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년째 접어들면서 장애가 증가하고, 속도가 저하되는 등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AI·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고, 사업자(SK C&C) 선정 등의 사업 본격화에도 착수했습니다. 3년간 약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분석작업’은 지난해 수행을 완료했고, 올해 ‘설계 및 개발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엄선해 3개 팀, 26명의 사업관리 전담 조직(차세대 나라장터구축 추진단)을 꾸리는 등 사업 성공을 향해 조직의 역량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1세대 나라장터가 조달행정 투명성 제고 등 외부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면, 차세대 나라장터는 디지털 전환시대 조달행정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 내부의 필요성에 따라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에서는 기업과 기관 사용자가 지금의 나라장터와 차원이 다른 편리함과 효율성을 경험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Q. 지난해 공공조달 통계·데이터발전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추진 배경과 공공조달 데이터의 신뢰도 높일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김정우 조달청장 조달청은 매년 공공조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통계보고서와 원천데이터,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범위가 입찰과 계약 관련 사항으로 한정돼 조달정책 효과라든가 상업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통계·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 등을 향상하고자 ‘공공조달 통계·데이터 발전 3개년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즉, 통계작성 대상을 계약, 입찰, 계약, 대금 지급 등 조달 전반으로 확대해 다양한 데이터수집과 조달청 외 공공조달 관련 통계를 의무구매제도 시행기관과 협의해서 공공조달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는 하자는 겁니다. 또 연구용역,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통계·데이터를 발굴하고 정책 활용과 사업 창출이 가능한 신규 통계·데이터를 개발해서 개방하자는 것이죠.
또 온통조달, 빅데이터시스템, 조달정보개방포털, 조달통합정보시스템(DW) 등 4종의 통계·데이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공공조달 통계 허브를 구축하고, 조달데이터의 소재정보·연관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계도인 조달데이터맵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데이터 사용자의 이해 향상을 위해서는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심층적으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자체조달·재정정보시스템 정보코드 표준화도 추진하고요.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공공조달 통계 공표 및 통계연보를 발간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조속하고 원활한 조달정책 수립지원을 위해 통계연보를 5월에 공공조달통계공표와 동시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내·외부 요구사항을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외에도 조달청 데이터 생산 및 수집체계를 분석해서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해 추진하고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데이터 업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재정비하고 전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민간전문가 채용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2020년 7월부터 급식, 피복, 장구류 등 일반 군수품 조달업무를 이관해 수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군 급식을 중심으로 한 군수품 조달업무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추가할 개선사항을 소개해 주세요.
김정우 조달청장 조달청은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던 군수품 조달업무를 2020년 7월부터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관된 주요 업무는 일반물자류, 군수품 구매업무와 농수축산물, 원품 가격조사, 국방예산 집행업무 등입니다. 연간 군수품 조달 규모는 올해 기준 2조 7,000억 원입니다. 특히, 군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급식류와 피복류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돼 상용규격 적용을 통해 MZ세대 장병들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제품을 군에 보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관 후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군수품 조달업무의 안정적 정착과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먼저, 군납 규제 완화와 다수공급자계약 확대를 통해 다양한 시중 업체가 군납에 참여해 품질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군납의 국과 탕류, 소스류, 만두류와 전투복 등에 적용해 온 ‘군 전용규격’도 ‘상용규격’으로 전환해 다수 업체 간 품질경쟁을 통해 양질의 시중 제품을 군이 납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체선정 시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 납품실적 인정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납품지연에 따른 감점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변경해 다수 업체가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국방전용몰 구축을 통해 군 특성을 반영한 별도 상품카테고리를 구성해 구매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출업무를 전산화하고, 농수축산물 가격산정은 농어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협의단가를 적용하도록 했고요. 특히, 납품 시기별 작황 등을 고려해 월별 물가변동을 적용해서 군납 농어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수공급자계약이 대폭 확대되고 그동안 이룬 성과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많은 군납 급식류의 안전한 공급과, 효율적 군수품 업무수행을 위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군 급식류 및 피복류 대다수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함으로써 시중 우수제품이 군에 납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안전한 군 급식 제공을 위해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감점을 상향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 업체선정 시 고용 창출 평가라든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건강보험공단, 식품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자동화하고, 군수품 조달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군이 요구하는 제품 수준과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 양질의 제품이 군에 납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최근 건설현장 내 잇따른 사고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공사 현장 내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요?
김정우 조달청장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과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데 건설업 근로자 10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건설 산업재해의 발생이 많은 잉는 공사 기간과 공사비 검토 미흡, 안전관리가 설계, 시공 등과 연계되지 않고, 시공사, 감리자, 안전관리자 등 건설참여자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공사현장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먼저 안전을 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을 위해서 사업비 검토 시에는 안전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안전관리 관련 설계변경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수요기관을 위해 공사 기간 산정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폭염 기간 등 공사 중지 기간을 확대해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방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상세히 작성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점검 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불시점검 등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안전종합상황판을 운영해 안전관리 관련 신기술을 접목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잘하는 업체는 입찰 시 가점 등 우대하고, 건설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증원 의무화와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우리 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에서 여러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간의 성과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김정우 조달청장 조달청은 개청 이후 처음으로 정부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정부 조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는데요.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조직관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경기지역 기업의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자 경기도 수원시에 ‘경기조달지원센터’를 신설했으며, 6월에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혁신조달기획관도 출범시켰습니다.
50만 조달기업과 6만여 수요기관이 사용하고 연간 113조 원이 거래되는 나라장터를 전면 재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전담조직도 신설했고요. 이같이 자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역별 민원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점이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21년 국가 보안업무 평가’ 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안전보장패(장관급)’를 수상했는데요. 그간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을 작성해 배포하고 관련 보안문서 발간업체 대상으로 연 2회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보안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거 같습니다.
Q. 디지털 시대에는 과거의 사무실 공간이나 좌석 배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사무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정우 조달청장 ‘스마트오피스’ 구축은 단순한 사무환경 정비가 아니고 공간변화와 선택의 자율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작업입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1개층(1개국 4개과)에 스마트오피스를 시범 도입해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율좌석제, 페이퍼리스(Paperless), 열린 소통 공간 등 수평적 사무 공간을 통한 업무 효율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자율좌석제’는 기존 직급순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온 권위적 사무실 문화를 수평적·자율적 조직문화로 혁신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선호가 높은 창가 좌석에는 오픈형 데스크를 배치해서 온라인 화상평가에 적합한 집중 근무실을 설치했습니다. 또 다양한 좌석 선택지를 마련해서 직원들의 선택의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수평적 배치와 개인 간 칸막이도 최소화해서 직원 간 소통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업무공간 중앙에 ‘오픈 커뮤니티(Open Community)’를 마련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카페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서 다양한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고 폰부스 겸 1인 휴식공간을 마련해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보관해 오던 각종 규정집이나 정책자료집 등을 한 곳(라이브러리)으로 모아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장과 과장실을 축소해서 남은 공간은 영상회의실과 녹음방지회의실 등 특색있는 회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간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오피스 구축으로 개별 사무기기 축소 등 기존 비효율적 공간을 재활용하면서 예산절감은 물론, 직원들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 우리나라 정부조달업무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요? 잘하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정우 조달청장 예전에는 우리 조달업무가 최저가 낙찰제 라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달업무는 세계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고,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처(현재, 기획재정부)사무관으로 근무할 때 ‘전자정보 11대 중점과제’를 직접 총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만들어서 10개국에 수출도 했고, 전자조달 관련돼서 공공행정상도 받았었죠. 세종대 교수로 재직할 때는 조달청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 검토를 제안하면 직접 연구자로 참여도 했고요.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는 조달사업법 전문 개정안 법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화도 했습니다. 또 조달청장으로 일하면서 1년 넘게 혁신조달에 집중해왔습니다.
최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조달은 영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제도인데 우리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제도를 정비한 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억 원에 불과하다던 규모도 465억 원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약 20배가 늘어난 것이죠. 혁신조달의 핵심은 민간이 만든 제품을 조달청이 먼저 구매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겁니다. 앞서 조달청이 모범 구매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간에서 제품을 잘 만들면 우리 조달청이 사주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개선된 것이고요.
조달청이 최근 혁신제품으로 선정한 제품 중 K방역 음압캐리어는 코로나 환자 격리기능과 운반기능이 통합된 이송용 장비로 음압병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조달청이 혁신제품으로 선정하면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켓 형식으로 만들어서 총 쏘듯이 쏘아주면 약 500m까지도 갈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여러개를 한꺼번에 쏠 수도 있고 연속발사도 가능합니다. 작동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로켓 모양인데 물에 떨어지는 순간 튜브처럼 퍼져서 인명을 구합니다.
3D스캔과 영상처리 기술 등을 활용해 돼지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양돈 스마트 체중 측정기’도 최근에 조달청이 혁신제품으로 선정한 제품입니다. 살아 있는 돼지를 스캔 떠서 사진을 찍으면, 돼지의 무게가 측정되는 건데 최근에 전북 지역에서 개발되면서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조달청이 민간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공공기관에 매칭시켜주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제품은 과제를 줘서 만들도록 하는 등 투 트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수업무용 드론을 만드는 업체를 방문했더니 기술진은 있는데 마케팅팀이 없어요. 제가 마케팅팀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선전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도 우리 조달청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중소기업이 조달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김정우 조달청장 조달청이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조달청에 용역을 줘서 했다면, 아예 내부에 중심적인 기관을 하나 만들자, 그러다 보면 공공기관을 하나 또 만드는 것 같으니, 가칭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지정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법안이 나와 있어요. 윤후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요. 지난해 논의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혁신제품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 누군가가 그 기술을 팔아 줘야 합니다. 언제 기술 개발하고 또 언제 그것을 팔고 합니까, 그런 기업들이 망하잖아요. 정말이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현장 가보면 기업인들 목소리가 사실은 높아지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Q 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김정우 조달청장 사실, 부정당하게 업체들이 담합(談合)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면서 좀 엄격히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는 거지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차세대 나라장터가 아까 2002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AI 기술이라든가 블록체인, 또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있고 해서 새로운 차세대 나라장터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2024년을 목표로 해서 9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새롭게 더 투명하게 바꿀 겁니다. 아예 종이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한 그런 식으로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지금 당장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고 싶네요. 공무원들은 창의적이지 않다는 말을 들었지만, 조달청이야말로 기업들을 매개하는 기관이니 기업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창의 조달로 우리기업들이 만든 좋은 제품을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