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마침내 독립국인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를 점령한데 이어 수도 키예프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남쪽 영토인 크리미아를 강제 점령한데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라는 게 있다. 푸틴은 도를 이미 넘어섰다. 푸틴은 2000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0년 이상 권좌를 지키고 있다. 독재자가 되면 생각이 많아질 것이고 점차 과격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된 까닭에 임기가 있는 민주정체의 대통령보다 모든 사안에 대해 훨씬 심한 압박감을 받을 것이고, 과잉 반응의 결과 파국적 결단에 내몰린다. 주변에 아무도 진심으로 고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심한 고립감과 정보 부족과 왜곡되고 가공된 정보들에 의해 둘러싸인다. 독재자 앞에는 이제 실패할 일만 남게 된다.
푸틴 권력이 공고해진 배경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그의 경제성장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 수출 가격의 상승 덕분이며 무엇보다 무질서 하고 무기력한 경제에 ‘질서’를 부여한 독재 체 제 효과가 컸다고 보인다. 중국 경제의 성장도 이런 질서 부여 효과에 많은 덕을 봤다.
그러나 독재체제의 질서 효과는 건물의 골조를 세우는 데는 효율적이나 꽃을 피우지는 못한다. 더욱이 변화에 적용하는 새로운 작물을 키워 낼 수 없다. 왜냐하면 각 경제 주체들이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고 동시에 오직 독재자의 결정만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치 세력 내에서 푸틴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푸틴이 권좌를 계속 지키면서 옛 소련 경제처럼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악몽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경제는 그간 자원 수출로 저축된 자금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국제 결제 시스템이 막히면 쓸모가 없다. 또 풍부한 자금도 벌어들이는 수출대금이 끊기면 금방 고갈될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 사유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되며 그걸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독립국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논리야 말로 전형적인 강대국의 셈법이다. 러시아는 왜 옛날 동구권 바르샤바 동맹국들이 나토에 가입하고,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려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동구권 나라들은 개인의 자유가 없고, 억압 체제를 유지하며 오만한 제국주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를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다. 인간 본성적인 바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일시적으로 핵과 탱크로 지체시킬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역사의 진운을 거스를 수는 없다.
독재체제는 오래가면 자연히 경직된 체제의 약점이 드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반대세력이 커진다. 독재자들은 이런 내부 압력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한 이유다. 독재자들은 나라의 쇠퇴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고통이 커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애국주의 선동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 일 뿐이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을 한 상태에서 미국이 혼자서 양쪽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얼마나 일심단결해 러시아에 대항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하다. 유럽이 단결해 대응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적극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지전 일어나면 20년쯤 걸려야 끝날지도
국지전이 일단 일어나면 20년은 걸리는 것 같다. 러시아와 미국 등 연합군의 아프간 전쟁, 베트남 전쟁 등이 그만큼 걸려서 철군했다. 상호간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2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국지전이 일어나면 강대국도 타격을 입겠지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소국은 치명적인 인명과 물적 피해를 입는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러시아 국민들은 슬라브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제국을 꿈꾸는 푸틴의 망상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피폐된 경제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MeCONOMY magazine March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