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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늘도 내일도 미사일 개발 경쟁은 계속된다

모종화 국방‧ 안보 전문가의 오늘의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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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북한은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탄을 2발 시험발사 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왜 5월 남한정권 이양기와 4월 한미연합훈련을 목전에 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신 사거리가 짧은 전술유도탄을 발사했을까? 이는 시기적으로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의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미사일 개발 과정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현실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00년대 이후 신궁, 천궁, 현무, 초음속 순항미사일, L-SAM 등 첨단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사일 개발수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레벨인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능력과 의도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 무기는 북한판 에이테킴스처럼 이동식 발사대(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발사되었고, 외형은 KN-23과 유사하다. (22년 1월 발사한 KN-23 고도 36km, 비행거리 430km, 마하6으로  탐지) 이는 4개의 발사관을 가진 다연장로켓 형식으로 운용하고 우리의 레이더 망을 피해 저고도 비행을 하는 근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이미 개발된 KN-23 과 KN-24의 장점만을 살려 소형전술핵탄두 탑재기술까지 염두에 둔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어째서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어 핵 실험을 앞둔 상황에서 단거리 전술유도탄에 전술핵 탑재 등을 시사했을까? 북한은 이제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 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위협을 동시에 하겠다는 신호다.  즉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기 위한 장사정포와 전술유도 무기에 의한 전술 핵탄두의 탑재를 통하여 남한에 대한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미국과 남한을 동시에 겨냥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과 과정


북한 미사일은 사거리별로 전술탄도 미사일(TBM)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로 구분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500KM을 넘는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로 북한은 중점적으로 개발해 왔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미사일 기술을 배워 이집트에서 수입해 온 스커드 미사일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1980년대 중반에 스커드-B 미사일(사거리 300KM)과 스커드-C을 실전 배치했다.

 

이후 1990년 대에는 노동미사일(1300KM)을 작전배치 완료하였다. 또 1998년에는 대포동 1호(2,500KM)을 발사하였으며, 그 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개발 기술을 확보하여 2009 년에 광명성 2호, 2016년에는 신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2017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급으로 평가받는 화성–15호를 시험발사하였다. (화성 13호: 사거리 5500KM 이상, 화성 14호 1만58KM, 화성 15호 1만 287KM)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온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에 소형전술핵을 탑재한 근거리 전술유도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어려운 단계 극복하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설정되어 왔다. 이른바 한미 미사일 협정은 1979년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180KM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주한미군사령관인 위컴 대장에게 서한으로 전달한 데서 비롯된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미사일 개발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에 기인한 것인데 왜 우리는 이러한 규제를 약속하였을까?

 

1960년대는 북한의 대남침투와 국지 도발이 연속되었고, 1969년 발표된 닉슨독트린은 우리의 안보 불안을 더욱 부채 질하였다. 더욱이 1971년 미7사단이 실제 철수하게 되자, 김대중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외교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결국 2001년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300KM로, 2012년 북한의 4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사거리 800KM로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지침개정에 합의 후 2020년에는 비군사적 고체연료 로켓의 개발까지 가능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어 바야흐로 미사일에 대한 자주적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한국 탄도미사일의 역사 

한미 미사일 지침이 규제하던 시기에 국산 탄도미사일의 대표적인 미사일로 현무시리즈가 있다. 현무는 당시 180KM 사거리에서 450KG의 이중 목적 고폭탄 탄두를 탐재했다. 이후 현무2가 개발되었고, 이후 2020년 현무4라고 명명된 탄도미사일이 실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한미 미사일 지침은 당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때론 미사일 개발의 발목으로, 때로는 독자적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이제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길목이라고 본다.

 

오늘도 내일도 미사일 경쟁 계속


우리는 아직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할 독자적인 능력이 부족하지만, 세계적인 대공무기인 천궁, L-SAM, 패트리어트, 사드, 아지스체계 등으로 미사일 지휘 및 방호체계를 통합하는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방호하고 요격하기 위한, 장사정포 아이언돔, 항공기 기반 정밀 타격능력 등의 개발은 가속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안보 딜레마’ 속에서 북한이 가속 화시킨 미사일 경쟁은 우리의 필연적인 안보 속에서 경제적으로 월등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 미흡한 능력을 조속히 개발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한 억제력 확보와 주변국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하여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의 당위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쌍방의 계속된 미사일 공격에서 보듯, 미래의 전쟁은 미사일의 정확도, 파괴력, 기습능력, 장거리 타격 능력에 비례한 조기탐지능력, 요격능력, 방호능력이 겸비된 미사일의 경쟁이다. 미사일 경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MeCONOMY magazine Ma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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