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수)

  • 맑음동두천 21.8℃
  • 구름조금강릉 28.2℃
  • 맑음서울 23.0℃
  • 맑음대전 22.5℃
  • 맑음대구 25.0℃
  • 맑음울산 24.9℃
  • 맑음광주 21.9℃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1.8℃
  • 맑음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20.3℃
  • 맑음보은 20.4℃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3℃
  • 맑음경주시 25.2℃
  • 맑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경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진출 전략

오한석 박사의 신경제 강국론

URL복사

글로벌 진출 전략 제안 배경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이후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2009년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소재·부품·장비로 이름을 바꾸며 근 20여년 가까이 해당 산업을 지속 성장 시켜 왔다. 

 

근래에 들어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mation)과 탄소중립 등 새로운 큰 산업 흐름이 형성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조업의 기본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이다. 우리 산업의 심장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기본이 튼튼해야 응용문제인 4차산업혁명 융합과 디지털전환도 잘 풀게 되리라 생각된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인 포토 레지스트(FR),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 를 수출규제 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코로나 19에 따른 중국 요소수 부족 사태로 최근 소재·부품 해외공급망 안정성 이슈가 크게 부각 되면서 중요성이 재평가 되고 있다.

 

소재· 부품·장비 산업은 외형적 성장 대비 취약한 해외 의존 구조는 외부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그간 기술 공급자 위주의 R&D 집중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급변하는 공급망 이슈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의 요소수와 같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단기적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할 소재·부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4차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선도할 비전 제시와 함께, 기술력 기반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공급망·안정화·자립화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리드 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부·장 산업 정의·산업개요 및 특징


소·부·장은 제조업 가치사슬을 지지하는 근간으로 제조혁신 의 원동력이며, 소재·부품·모듈·최종재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의 출발점으로 제조업 가치제고 및 경쟁력의 원천이다.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보면, 소재는 부품 원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을 말한다. 또 부품은 독립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상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을,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나 설치로 정의한다. 


소·부·장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소·부·장은 축적된 지식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이 창출되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분야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오랜기간 축적된 기초과학기술과 산업화 경험을 토대로 소·부·장을 통한 제조 강국의 지위를 유지한다.

 

선·후진국 간 기술격차가 크며 기술 축적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해서 민간기업 독자적 투자로 진입이 어려운 산업이지만, 반면에 기술축적에 성공하여 시장에 안착하면 장기간 고수익을 향유 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최근 소·부·장은 친환경화, 융복합화, 다기능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초경량, 초미세, 고정밀화 되는 추세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성패는 소·부·장 주도권에 의해 좌우 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소·부·장 정책성과와 한계


2001년『부품·소재 특별법』 제정 이후 19년간 소재·부품 무역은 수출 4.4배, 무역흑자 36.3배 증가하여 수출 2,700억불, 무역수지 993억불 달성하였다.

 

국내 소재·부품은 전체 수출의 54.0%를 차지하여 전산업의 수출실적을 견인하였고, 무역흑자는 전산업 대비 약 2.5배를 웃도는 규모로 수출 및 무역흑자 증가가 제조업의 외형성장과 성장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아울러 2018년 소재부품 생산 통계에 따르면, 소재부품 생산은 제조업의 52%를 차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제조업 대비 생산(연평균 7.5% 성장) 및 부가가치 절반이상과(제조업 전체 565조원, 소재·부품 315조원으로 55.7%) 사업체수(69,513개사중 41.1%인 28,594개사 차지) 및 종사자 296만명 중 약48.1% 내외(142만명) 비중을 유지했다.


대일(對日) 소재·부품 무역적자 규모는 `01년 101억불에서 `19년 192억불로 증가 되었으나 수입의존도는 `01년 28.1%에서 `19년 15.8%로 12.3% 감소하였다. 전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1년 103.5%에서 `19년 73.9%로 29.6% 감소하였다.


반면에 소재·부품 산업에 있어서 대일 무역적자는 19년간 지속(101억불→142억불)되어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며, `01년 대비 약 1.9배 증가했다. 더구나 대일 무역적자 약 74% 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발생했다.

 

또한, 세계 소재·부품 시장의 핵으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은(4.0%→12.2%) 급등하며 소재·부품 강국인 미국과(16.2%→10.4%) 일본을 ((9.4%→8.3%) 추월하였다. 아울러 수출비중에 있어서도 `01년 이후 한국의 소재·부품 수출 중 중국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 `15년 이후에는 수출의 30%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교역규모에 있어서도 한·중·일·미 소재·부품 무역구조에서 한국·일본·미국의 대중(對中) 교역 규모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각각 1,000억불을 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11년 152억불에서 `18년 1,296억불로 약 8.5배 증가하여 일본과 미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간 정부의 기술혁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를 기반하여 범용 부품을 시작으로 대일 무역역조 해소, 수출 증가와 기술 경쟁력 제고 등 성과가 있었다.

 

또한, 우리 주력 상품인 휴대폰, 냉장고, TV부품 등이 대부분 국산화 되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부품의 소재장비도 국산화가 상당히 진척 되었음에도 R&D 위주 정책의 한계로 R&D투자가 산업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밸류체인 내 핵심 품목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공급망의 안정성 문제가 크게 부각 되면서 R&D 중심의 기존 정책 틀과 범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메가트렌드 변화와 소·부·장 산업의 변화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구 구조변화, Digital Transformation, 친환경화(탄소중립),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기존의 범용 소·부·장 체제의 수직적이고 보완적인 하청구조에서 공급망 효율화와 비용우위 생산체제를 탈피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향후 품목간 기술 간 융복합화·친환경 소·부·장을 목표로 기존 생산 시스템 또한 수평적·동반자적·전문화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과 효율적 조달 체계를 도모하여 안정성과 기술 우위적 생산방식으로 메가트렌드가 형성될 것이다.


메가트렌드 흐름에 부합하는 소·부·장의 밸류체인 내 위상을 제고하고자 스마트화 확산과 디바이스 고도화로 고정밀· 고용량·초미세 소·부·장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또 밸류체인에서 최종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되고 첨단·중간재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밸류체인 내 새로운 질서가 정립 될 것이다. 


소·부·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보호무역 기조강화는 조달비용 상승과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기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되고, 공급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밸류체인 내외의 기업 간 연계도 강화 될 것이다.

 

아울러 한·중·일 간 글로벌 제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핵심 중간재를 중심으로 밸류체인 구조가 재편 되리라 본다.

 

범용 중간재 성장 정체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제품(Specialty) 시장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공급하는 전문기업 역량과 저변이 중요하며, Specialty 제품개발에 적합한 전문기업 중요성도 증가하리라 본다.

 

소·부·장 산업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중국발 소·부·장에 대한 수입의존도 및 리스크가 1차 금속 및 비금속광물, 전자제품, 수송기계부품 등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발 소·부·장에 대한 전반적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분야(화학제품, 정밀가공 장비, 산업공정장비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소재 분야는 50% 이상 특정국에 수입이 집중된 품목중 일본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 미국, 대만 등에서 수입하는 소재의 대부분은 대체 가능한 수준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소재부분 공급망 위험품목은 수입액 비중 약 2,9%이다. 부품은 수입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주요국 부품수입 중 위험품목의 수입액 비중은 약 23%로 대부분 중국발 부품으로 파악된다.

 

장비 수입 국가는 대부분 미국·일본·독일이며 최근 일본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다소 감소하였다.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및 우리의 수입의존도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40% 이내로 대체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 앞으로의 과제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4가지 제언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소부장 산업재편 및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혁신역량을 장기적 시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 차원의 공급망 전략과 국가차원의 산업 기술 전략정합성을 제고 함으로서 공급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개선 하리라 본다.

 

또한 소·부·장 중요성에 따라 각 국의 기술 통상 장벽이 높아지고 다양한 유형의 공급망 불안정성 이슈가 상시화 됨에 R&D를 넘어선 적극적인 산업 보호 육성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력 기반의 기업이 Scale Up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자립화 촉진과 밸류체인 내 핵심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하였으면 한다.  


이를 뒷받침 할 소·부·장 글로벌 진출을 위한 4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외 충격에 흔들림 없는 공급망 구축으로, 밸류체인 핵심 품목의 공급망 집중도를 완화하고 전략적 수입 다변화 및 국내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다.

 

둘째, 미래 밸류체인을 주도할 첨단 소·부·장 확보로, 미래형 산업구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R&D 및 혁신 인재양성 체계 구축과 R&D 성과가 산업적 성과로 구현 될 시장 지향적 체계 마련이다. 

 

셋째, 혁신과 포용이 상존하는 소·부·장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간 상생 협력모델을 발굴 활성화 시키고,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향상과 혁신 투자 성과가 산업적 결실로 이어질 소·부·장 성장 매커니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넷째, Top Specialty 의 글로벌 허브 육성으로, 전문기업의 능동적 글로벌화 역량이 미흡하니 Global Niche Top을 지향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는 허브로 도약 시키고, 수요자 지향적인 글로벌 시장 기술 탐색 분석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글로벌 명장기업을 육성하였으면 한다. 

 

소·부·장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 되길


소·부·장 하기 좋은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중견 기업들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기에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기업들이 제조업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R&D, 인재양성, 해외 시장개척, 인프라 지원을 통해 생태계 변화와 사업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가 오히려 소재 국산화 개발의 계기가 되듯이 공급망 불안정성 이란 위기가 기회가 되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요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우리 소·부·장 산업이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 한 석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미래융합연구원 연구전략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위원회 위원 

 

MeCONOMY magazine May 2022




HOT클릭 TOP7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