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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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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6대 공약 발표

권익지원 위한 체계적 제도, 경기도형 단일 임금 체계 마련 등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6가지 공약을 내놨다.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무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 체계’ 마련도 핵심 공약이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의 장기근속이나 인력의 숙련도에 따른 적정 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안’ 수립,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 사회복지 현장의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민관거버넌스 조직체계 강화’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해야 경기도민의 복지의 수준이 나아진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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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