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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주택 27만호 임기내 공급'

2030 경기 청년 맞춤형 공약 발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27만호를 임기 내 공급하기로 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 청년 민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자‧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청년 계층 지원을 위한 ‘경기 청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청년의 절반이 자신을 경제적 하층으로 생각하고, 청년 44%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정한 출발이 될 리 없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주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청년 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먼저 ‘2030 청년들을 위한 주택 27만호 임기 내 공급’을 약속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원가 분양주택 25만호를 임기 내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 2만호를 추가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걱정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고,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회의장, 카페, 공유주방 등의 공용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 청년 군 복무자 퇴직금(전역지원금) 1백만원 지급’도 제시했다. 그동안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군 가산점’과 ‘군 학점 인정제도’ 등이 있었지만, 보편적인 지원보상책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역 전부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청년으로, 병역의무 이행자 전체에 대해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최대 25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사회복무요원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까지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대상자에 포함하고, 보장성 항목을 확대는 것과 동시에 보장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 개소’를 통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대하는 청년에 특화된 상담‧법률‧심리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청년들의 주머니 부담은 덜면서, 보행 및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형 청년 알뜰교통카드 도입’도 약속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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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재산범죄, 친족도 처벌’...법 개정 추진
친족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