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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찰제도 권고안 "군사독재로 회귀하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 11명은 22일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신설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31년 만에 부활하려고 하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비판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경찰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 확대·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경찰고위직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한 것과 발령대상자를 이임식 및 퇴임식 없이 오늘 아침까지 부임하도록 한 것을 두고 “점령군이 점령지 관리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전면폐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 존중 및 무력화 시도 중단 ▲치안정감 승진자 대상 개별면접 ▲치안감인사와 관련해 벌어진 인사참사에 대한 사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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