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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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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남군, 432억 규모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해남군이 최대 432억(국비 293억, 지방비 139억) 규모의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농촌지역 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지원 ▲생활편의시설 건립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 ‘땅끝농촌재생생활권’ 9개 읍면(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에 오는 2027년까지 최대 432억이 투입되며, 세부 지원 내역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윤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땅끝농촌재생생활권역’이 선정됨에 따라, 9개 읍면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등 해남·완도·진도 지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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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