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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에 대한 재산범죄, 친족도 처벌’...법 개정 추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 아동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지법 발의

 

친족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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