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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高 위기의 또 다른 요인 ‘경제안보 위기’...대응 전략은?

- 美 트럼프 행정부서 처음 언급된 ‘경제안보’
- 경제안보 위한 핵심전략은 ‘글로벌 전략’ 수립
- “尹정부 시대 흐름 역행...우왕좌왕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 챙기는 정책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삼중고가 생긴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요인이 있다. 바로 경제안보 위기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보좌관을 지낸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는 지난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국내 삼고 현상의 또 다른 대외 요인이 바로 경제안보 위기”라며 “경제안보 위기는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기의 근원인 경제안보 위기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책을 진단해본다.

 

※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안보'를 주제로 매달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대응 전략을 분석 및 연재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美 트럼프 행정부서 처음 언급된 ‘경제안보’

 

경제안보라는 개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 국방부는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번영과 성장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김현철 교수는 “미국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경제 안보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먹고 사는 문제가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국방부가 하기 시작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이어 받아 경제안보 개념이 확장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그대로 계승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안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때 즈음인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강 대 강’으로 대응했고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김 교수는 “미중 패권 전쟁과 유사한 사건이 1980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있었다”며 “당시 일본이 일부 저항하기도 했지만 결국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줌으로써 잃어버린 30년 속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중국이 지켜봤기 때문에 결코 이번 패권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2.0%로 갑자기 떨어졌고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의 패권 경쟁이 복합적인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원인도 있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2020년과 2021년,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 번영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김 교수는 국가의 독립·생존·번영을 경제면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안보의 핵심전략으로) 방어적으로는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빨리 안정성을 회복하거나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요소들도 있지만, 전략 산업을 확보하거나 육성하는 공격적인 전략까지도 함께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위한 핵심전략은 ‘글로벌 전략’ 수립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김 교수는 ▲글로벌 전략 ▲신 통상전략 ▲신 산업기술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만의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이고 과거의 통상 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내놓아야 하며, 산업기술 전략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지난 30년간 통상 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통상 교섭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모든 통상 교섭의 중점이 관세를 몇 프로로 설정할 것인지, 관세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등에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며 “세계 판도가 바뀌면서 우리의 경제 안보 통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통상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기술 정책은 과거에 조금씩 육성 정책을 펼치다가 보조금 지급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다보니까 손 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핵심 전략 산업을 가지느냐 안 가지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지위가 결정된다”며 “산업 육성 정책을 새롭게 부활시키고 어느 산업을 강화할 것이냐에 국가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중에서도 단연 핵심은 ‘글로벌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선진국의 경우 하나같이 글로벌 전략, 소위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한반도 경제지도와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을 제시했었다”고 회상했다.

 

두 단계로 나누어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김 교수는 1단계로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대비해 우리의 글로벌 전략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권, 중국 경제권, 신 남방 경제권, 신 유럽 경제권 등을 각각 하나의 블록으로 삼고 공급망을 형성해 시장화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단계로는 ‘M벨트’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전 세계를 조감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벨트는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한류 열풍이 확산된 국가들을 이었을 때 나타나는 ‘M’ 형상을 착안해 만들어진 용어다. 김 교수는 “한류라는 글로벌 M벨트가 형성되고 있다”며 “중남미와 동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글로벌 경제 지도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전략을 세워나간다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尹정부 시대 흐름 역행...우왕좌왕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 챙기는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 조차 신냉전으로 초대됐다고 표현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라며 “진영외교에 발 담그는 것 자체가 범고래(한국)를 작은 호수 속에 가두어 버리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 정상으로서 나토 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으로 구성된 나토 회의에 핵심은 ‘집단 자위권’이다. 나토 헌장에는 회원국이 한곳이라도 공격받는 경우 집단 대응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방 대(對) 중국·러시아로 분류되는 신냉전 전선에 합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김 교수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탈중국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수석은 지난 6월 28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25% 정도인데 홍콩을 경유한 수출까지 포함하면 30%이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60%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 전문가로서 탈 중국 하겠다는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만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있지만 얼마 전 (중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가 부도 위기에 빠지니까 (대만의 애플의 아이폰 위탁생산업체인) 팍스콘이 1조 원을 투자해 인수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국익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 경제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치외교를 주장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중국에게는 물가가 올라 국민이 살기 힘드니 관세를 낮추어 달라는 딜을 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진영외교나 가치외교, 이념외교, 탈중국 외교 등으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경제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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