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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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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첫 특별사면 ... 이재용 신동빈 등 기업인 사면 가능성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오늘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오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 

 

경기침체 위기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애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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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