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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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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첫 특별사면 ... 이재용 신동빈 등 기업인 사면 가능성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오늘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오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 

 

경기침체 위기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애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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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설 명절 ‘가축질병 봉쇄’ 위해 700억원 지원
농협은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설 명절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의 확산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42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0건 등이 발생해 전국적인 방역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농협은 정부와 함께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3가지 핵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기존 소독 차량 외에도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에 발맞춰 설 명절 전후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통해 농장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방역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