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종감염병' 대비 위한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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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종감염병' 대비 위한 국회 세미나

김성민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등록 2022.09.22 19:27: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가 방역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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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그들은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
나라 곳간 ‘텅텅’... 제대로 쓰지도, 걷지도 못하는 尹정부

올해 국세 수입은 337.7조 원으로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작년 56.4조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은 사실 상반기부터 예견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조세 정책은 중장기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조 아래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기후 공시' 의무화 시급...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최근 환경 트랜드에서 기후 지속가능성 공시(기후 공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지속가능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 시민 단체인 녹색전환연구소는 그린 피스 등과 함께 최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밝힌 Q&A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 조치인지 살펴 보자. Q 지속가능성 공시란 무엇이며 왜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련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재무공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영향, 거버넌스 표준, 브랜드 관리, 인적자본, 공급망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가 투자자나 기업 운영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 관련 비재무적 정보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후 공시가 최근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Q
“불법하도급, 임금착취·부실시공 원흉...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
국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모든 의혹·범법 앞에 침묵”

국민의힘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 사고와 관련해 “모든 의혹과 범법 앞에 침묵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는 물론, 행인을 칠 뻔하기도 했고 신호 위반과 7시간의 불법 주차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호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퇴임 후에도 사용할 것’이라며 구매했던 해당 차량은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되기 전에도 2건의 사고 기록이 있고, 지난 8월에는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 결정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현재 전(前)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수사에 반발하기만 했고, 전직 청와대
검찰독재대책위 “국힘 주진우, 검찰의 고발 사주?” 규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8일 “검찰의 고발 사주? 검찰독재정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7일)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며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검찰이 국회로 파견한 정치검사인가”라고 캐물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 법사위 국감을 언급하며 “쌍방울 엄용수씨가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해놓고 오후에 갑자기 출석하더니 어디선가 학습과 명령을 받고 온 것처럼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주 의원이 갑자기 공개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들고 와서 악의적으로 일부분만을 틀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화영 증인이 ‘틀 거면 전부를 틀라. 검사와 똑같은 행태다. 주진우 의원은 그 녹취파일을 어디에서 받았냐’고 묻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주 의원이 고발한 근거로 삼은 녹음 내용이라는 것도 쌍방울 김성태의 허황된 가짜주장일 뿐이고, 관련해서 이미 검찰이 수년간 탈탈 털었지만 먼지 하나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조용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당시 녹음파일 소유자는 1.이화영측 2.법원 3.검찰 1~3
외국 기업 사업성 없어 철수? '대왕고래' 진실은…

정부가 동해 심해 유·가스전의 사업성이 낮아 당초 시추에 나섰던 외국 기업이 철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JTBC는 지난 1일 정부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 때문에 동해 탐사에서 철수했다고 해명 했는데 2년 전 우드사이드사로부터 "사업성이 낮아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정부가 명확히 이를 인지하고도 다른 핑계를 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19년 4월 동해지역 조광계약을 연장해 물리탐사를 적극 진행했으나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2023년 1월 철수했다. 이 철수를 결정하는 시기에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인 BHP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이 있었다. 우드사이드는 20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추진하던 탐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철수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탐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탐사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며 특정 기업이 경영상 판단으로 철수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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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금 이달내 대안"... 사전대책 없이 '교육 재원' 건드린 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에 대해 신속한 이행의지를 밝혔다. 박효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우선 정부 예산 편성부터 예측 자체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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