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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의장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는 보완적 양 날개”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소 국익외교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와 맞춤형 정책·경제·세일즈 외교를 강조해온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를 범국회 차원의 전략적·전문적인 외교지원 플랫폼으로 삼아 방산·에너지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경제외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라며 “국가핵심산업 보호 및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에 총력을 다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는 보완적 양 날개”라며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 의회가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외교가 정부정책 및 정부외교를 뒷받침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국익외교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회는 입법 및 예산을 직접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정책외교를 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장은 빌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을 성사시켜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회중심 외교를 펼쳐왔다.

 

 

김 의장은 국가별 맞춤형 내실 외교를 통해 경제·세일즈 분야에서도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왔다. 김 의장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원전·방산 분야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펼쳐 폴란드 65조 원, 루마니아 11조 원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3개월가량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 해외 주요 인사의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를 이끌어내는 한편 부산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적극 주문하는 등 부산과 세계를 연결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지원 등 단기 과제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단기 과제로는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및 방산 수출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외교 활동에 나선 의원들이 언제나 상기 이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외교활동 종료 후 사후 조치 및 홍보 등 환류 체계 구축, 유사 목적의 국제행사 지원에 관한 허가 기준 심의·운영 등 의회외교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오태규 자문위원장(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前 오사카 총영사)은 “의회외교 활동은 상당히 큰 효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이 지지하는 의원외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자문위원회는 의회외교 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외교·안보 상황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제적·구체적인 의회외교 활동 자문 및 제언 역할을 한다.

 

김 의장은 이번에 위촉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와 함께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 의회외교의 전문성 및 성과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오태규 위원장을 포함해 이시형(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인용(갬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조준혁(前 페루 대사), 이욱헌(前 태국 대사),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신승관(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김양희(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손지애(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위원 등 총 9명이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언론인 및 시민단체 소속 인사 중 국회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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