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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전주환 징역 9년 선고에 피해자 측 "법원 판결 존중...만족스럽진 않아"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세)가 29일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입장 발표 및 질의응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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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22만명분 코카인 제조 총책에 ‘징역 25년’
지난해 강원도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들이 만들어낸 코카인은 최대 122만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량이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5년, 캐나다 국적의 B(56)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도운 C(41)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 이후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6~7월,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콜롬비아에서 온 마약 제조 전문가 2명과 함께 총 61kg의 고체 코카인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량은 약 300억원 상당이며, 검찰은 이 사건을 국내 코카인 관련 범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콜롬비아에서 액상 코카인을 건축용 페인트로 가장해 수입한 뒤, 이를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이후 일부를 가공해 벽돌 형태의 고체 코카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