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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발 고금리 회오리에 요동치는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선택은?

미국 연방 준비제도(연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9월 0.75%p씩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으로 단행했다. 미 연준은 이뿐만 아니라 고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 빅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0~0.25%였던 미국의 기준 금리는 현재 3~3.25%까지 올랐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상용 논설위원이 미국발 고금리 여파를 분석했다. 

 

 

미 연준 잇단 금리 인상 단행


미국의 잇단 대폭적인 연쇄 금리 인상은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빨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원·달러 환율이 1430원선을 돌파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08년과 2009년 한때 1500원선을 넘어선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주가도 내려 앉았다.

 

일본도 비상이다. 일본 재무성은 급기야 외환 시장에 개입해 1달러 대 144엔을 140엔대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9월 22일 다시 엔 시세가 144엔 이상으로 올라 또다시 개입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본 단독으로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고 엔화를 사들인다고 그 효과가 얼마나 가겠는가. 미국이 지난 3년간 풀어놓은 달러만 해도 천문학적인데 일본이 보유한 달러를 풀어놔 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까 싶다.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달러만 날리고 본래 제자리로 돌아왔다.

 

전 세계 재무 장관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개별 국가들의 달러 대책은 실망만 안겨줄 수 있다.  


영국은 대규모 감세 발표의 영향까지 받아 달러 대 파운드 가치가 사상 최저치인 1.03 달러를 기록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나름 경제 대책으로 감세를 내세웠지만 달러 강세 앞에서 예상치 못한 파운드 급락 이란 역풍을 맞은 셈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다른 주요 국가들도 연달아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비 롯해 영국, EU, 인도네시아, 타이완, 필리핀, 남아공,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자국 방어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충분할 정도로 많은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미국경제가 왜 높은 물가의 고통을 심하게 받는가.

 

미국은 작년부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4.7%의 인플레이션을 보이다가 올 들어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팬데믹 구제 지원을 목적으로 어마어마한 자금($5조)을 살포하면서 유발된 소비 수요에 공급 물량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의 팬데믹 피해가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컸던 바람에 구제 지원금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다. 바이든 행 정부는 여기에 더해 중국에게 빼앗긴 제조업 경쟁력을 되찾는다는 목적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전기차 등을 지원하는 대규모 예산법안도 통과시켰다.   


트럼프 민주당 시절이나 바이든 정부나 그때 그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으나 무슨 정책이나 자금이든 명암이 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시중 현금 유동성 폭증이다.

 

팬데믹 구제자금도 ‘적정한 선’이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너무 넉넉하면 잉여 소비를 유발한다. 현금 유동성 증가, 잉여 소비, 공급 부족, 가격 상승의 순으로 파장을 불러왔고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하이 인플레이선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9%를 상회하면 상당기간 지나야 누그러질 거라고 보고 있다. 현재 8%대인 인플레이션이 금방 잡힐 거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미 연준의 연이은 빅 스텝,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 끼얹는 격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게 따지고 보면 딱 세 가지다. 돈을 풀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세금 깎아주거나 이다. 모두 돈과 관련되는 것인데, 미국 달러가 세계의 돈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다.

 

세금 깎아주기의 영향은 미국 내에 제한적이나 금리를 올리거나 돈을 푸는 정책은 이번 경우처럼 각국에 영향을 준다. 특히 금리 정책은 각국의 환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다. 


지금은 안전 화폐로서 달러의 위상이 이전보다 더 강화된 모양새다. 달러 다음의 결제통화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 위안화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격화, 일본과 영국의 경제 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나타난 여러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러 위기의 오버랩, 글로벌화, 일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팬데믹 위기, 에너지 위기, 곡물 위기, 희소광물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기, 지금은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금융 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경제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남의 나라 사정 봐줄 여념이 없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퍼붓기로 한 이상, 정부 지출 긴축과 같은 인플레이션 수단을 쓸 수는 없고 금리 인상밖에는 달리 사용할 카드가 없다. 미국의 고금리 행진은 다른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다.

 

일본만 버티고 있는데, 금리 인상의 연쇄 인상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까. 각국의 소비 위축, 수입 자제, 무역 감소, 세계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팬데믹이 몰고 온 세계 경제침체에 이어 미국 연준 발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상황 이다.  


미국의 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미국 경제의 취약성과 바이든 행정부의 오판과 정책 실기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이은 빅 스텝은 과도하다. 다시 말해 미국만을 위한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고금리로 아시아 신흥국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외환시장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모도 작고 외환 규제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점에 도달했던 2009년 달러 대 원화가 1500선에 이를 수도 있다. 외환위기 때는 1900원대였다. 


미국은 현재 8%대인 인플레이션을 2%까지 잡힐 때까지 강 달러 기조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단기간 가능할 것인가. 그 사이에 세계 경제, 특히 한국과 같은 중급 규모의 나라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핫머니의 먹잇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은 외환 관리의 전문성이 취약한 가운데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또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의 반응은 널뛰기다. 이처럼 핫머니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기에 적합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경제의 선택은?
- 한국 금리 인상과 유연하고 적절한 정책과 병행 필요

 

1997-98년 외환위기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몸서리치는 기억을 가진 세대들이 많다. 당시에 정부가 ‘미리 대비했더라면’ ‘불필요한 대응을 서둘러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아쉬웠다.

 

다시는 외환위기가 재현돼서는 아니 될 것이다. 최상의 대응은 일단 버티기를 하여 시간을 버는 것이다.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섣불리 ‘오두방정’ 떨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아니다.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하는 조치를 다 지켜보고 그 여파를 충분히 목격한 뒤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한국 지식인들은 미국은 뭐든 신중하게 논의하여 잘 할 거라는 ‘순진한’ ‘막연한’ ‘근거 희박한’ 상상을 하는 이들이 많다. 미국 경제 및 외교정책을 따지고 보면 실수투성이라고 할 정도다.  

 


우리나라도 만약 부득이 하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소폭으로 하고 이전 대출 자금에 대해서는 이전 이자로 적용하고 새로 대출 받는 것에 대해서만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도 몰라보게 커졌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위기는 세계와 미국의 경제와 안보 전선에도 안 좋다는 점을 인식 시켜야 한다. 다른 나라는 죽든 말든 자국 물가만 잡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안 된다는 사인을 지 금부터 계속 줄 필요가 있다. 


각 나라마다 처한 사정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방식을 적정한 시기를 택해 시행하는 것이 요체라고 하겠다. 은행 대출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계와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면 분명히 있다. 성의 있고 현명한 정책 마련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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