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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26일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해 당헌을 개정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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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기계식 가슴압박장치 보급·활용 확대 방안 발표
소방청이 5일 심정지 환자가 다수 발생할 때 구급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계식가슴압박장치(압박장치)의 보급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149대 구급대 중 46개대가 압박장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개대만 사용했던 것에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전국 1601개 구급대 중 1059개대가 보유하고 있으나 현장 사용빈도, 기능 필수성·대체여부 등을 고려해 구비하는 선택장비다. 현재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르면 ▲들것으로 환자 이송시 ▲운행 중인 구급차 ▲열차, 항공기 등 좁은 공간 ▲소생술이 길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 가슴압박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장치의 비적응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고려하도록 돼있다. 또한 지난해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29.4%가 기계식압박장치를 이용해 가슴압박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기계식압박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압박장치가 손으로 하는 가슴압박에 비해 유리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기술돼 있는 점,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