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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90억원 파격 증액...상임위 통과

-경기도민 삶속에서 문화체육관광 즐길 수 있는 정책 개편
-2023년 예산안 규모 17개 시도 중 최하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가 23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약 590억원을 증액하고, 140억원을 감액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451억원보다 372억원, 6.82%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9조 9,265억원의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눴을 때, 1인당 예산액은 4만6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으며, 전국 1인당 예산액 평균액은 17만4천원으로 경기도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0억원, △체육진흥 사업 32억원, △역사문화탐방로 관리 운영 사업 5억7천7백만원, △문화공연장 건립(남양주시 화도읍) 70억원,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0억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34억원, △체육진흥기금(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2억원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시군 매칭으로 추진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과 병합하여 확대하고, 도비 자체 직접사업으로 30억원을 증액 편성해 도가 주도적으로 공연단체와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기관 등 위탁사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서 고유목적 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들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은 “집행부가 감액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상임위원회 위원 모두 합심하여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한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광현 부위원장(국힘, 가평)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피해가 컸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문화생태계 회복과 도민의 누적된 피로감 치유를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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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기계식 가슴압박장치 보급·활용 확대 방안 발표
소방청이 5일 심정지 환자가 다수 발생할 때 구급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계식가슴압박장치(압박장치)의 보급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149대 구급대 중 46개대가 압박장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개대만 사용했던 것에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전국 1601개 구급대 중 1059개대가 보유하고 있으나 현장 사용빈도, 기능 필수성·대체여부 등을 고려해 구비하는 선택장비다. 현재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르면 ▲들것으로 환자 이송시 ▲운행 중인 구급차 ▲열차, 항공기 등 좁은 공간 ▲소생술이 길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특수 상황에서 가슴압박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장치의 비적응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고려하도록 돼있다. 또한 지난해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29.4%가 기계식압박장치를 이용해 가슴압박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기계식압박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압박장치가 손으로 하는 가슴압박에 비해 유리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기술돼 있는 점, 압